기업의 지배구조 및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인 체계와 이론체계, 기업지배구조유형

목차

* 지배구조

Ⅰ. 기업의 지배구조

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론의 체계

1. 미시적 접근
2. 거시적 접근

Ⅲ.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인 체계

1. 내부적 기업지배 메커니즘
2. 외부적 기업지배 메커니즘

Ⅳ.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1. 역사적 시각에서의 분류
1) 기업가적 자본주의
2) 은행 자본주의
3) 경영자 자본주의
4) 기관자본주의
5) 준거 주식보유
6) 민주적 기업
2. 횡단적 분류
1) Anglo-Saxon모형과 Rhineland모형
2)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
3) 외부자모형과 내부자모형

본문내용

있어 기관투자가들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발언권이 커지고 경영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게 되며 특히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공공연금기금의 경우는 적극적 감시행위를 하기도 한다. 미국의 연금기금 감독기구가 그들의 주주행동주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아직도 많은 기관투자가들은 분산투자를 하므로 수동적이고 무임승차의 유인도 클 뿐 아니라 단기이익과 유동성을 선호한다. 민간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보유주식기업들이 동시에 그들의 고객이라면 이해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그들은 Wall Street Rule(현 경영진을 지지하거나 매각)에 따라 행동하기 쉽다.
많은 기관투자가가 단기투자와 단기이익을 중시하지만 공공연금기금과 생명보험사는 민간연금기금에 비해 성격상 상대적으로 장기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준거 주식보유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델기에 등의 경우 전형적인 현상으로서 기업지분의 집중소유자인 준거주주가 기업주식에 장기투자를 하며 기업의 전략적 발전에 긴밀히 관여하고 기여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그들은 소액주주 전체와 이해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기업집단 내에서의 비시장적 거래나 불투명성에 따른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의 대응, 국제투자가들의 개입, 국제자본시장에의 참여, 이사파견과 상호참여체제의 해체 등이 요구되기도 한다.
6) 민주적 기업
향후의 지식창조기업에 있어서는 지식이 금융자본보다 더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므로 지식노동자는 주주나 자본제공자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된다. 주주는 외부자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 소유자라기보다는 적정수익에 만족하는 수동적인 투자가가 된다. 이러한 주장은 흔히 민주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전개되며 지식노동자는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주요 구성원으로 인식된다.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기업의 가치극대화보다는 모든 생산요소의 기여도가 고려되는 순부가가치에 의한 평가기준이 중시되며 기업의 고용창조가 중요한 사회적 기능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관계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2) 횡단적 분류
자본주의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를 특징적으로 분류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다. 분류의 일반적인 기분은 강조점에 따라 첫째, Anglo-Saxon과 Rhineland모형, 둘째,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 셋째 외부자 모형과 내부자모형 등으로의 구분이다. 그러나 같은 모형내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구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 AngIo-Saxon모형과 Rhineland모형
Anglo-Saxon모형은 자유시장의 작동을 강조하며 기업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도구로 인식된다. Rhineland모형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전제로 하여, 주주의 가치극대화보다는 이해관계자들 전체의 이익을 중시한다. 자본과 노동 모두가 중요하다고 보며 협동을 강조하고 이해갈등시에는 기업의 이익이 기준이 된다. 주주는 Anglo-Saxon모형 경우의 주주보다 더 장기적 관점을 가지는 안정적 파트너로 인식된다.
2)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
Anglo-Saxon모형은 대표적인 주주모형이라고 간주되며 기업과 주주 및 종업원간의 관계가 시장적, 일시적이고 자본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식은 분산 소유되고 빈번히 거래되며 개별 주주는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나 주가에의 영향력은 크다고 본다. 기업의 목표는 주가극대화로 단일화되어 있고, 성과에 기초한 경영자보상, 발달된 기업 인수시장, 유연한 경영자 노동시장으로 인해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경영자를 규율하는 매우 역동적인 시스템이지만 단기적 경영의 문제점을 지니는 것으로 비판되어 왔다.
Rhineland모형은 대표적인 이해관계자 모형으로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안정적, 행동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그들 간의 이해관계 균형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의 탄력성이 부족하고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3) 외부자모형과 내부자모형
외부자모형은 주식분산소유, 유동성이 큰 주식시장, 유연한 노동시장, 기관투자가와 활발한 인수시장을 전제로 하므로 자유 시장 지향적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자에 대한 규율은 주로 외부시장에서의 성과압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내부자모형은 주식소유집중, 내부노동 및 자본시장, 기관투자가의 기능상의 한계, 경직적 노동시장 등의 특징에 있으며 네트워크 지향적 모형이라고도 한다. 장기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상들을 통해 경영자에 대한 규율이 이루어진다. 넓게 보아 Anglo-Saxon모형 이외의 것을 포괄하는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Anglo-Saxon모형은 외부자모형으로서 상대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적대적 M&A에 의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하며 무형자산을 과소생산 한다든지 혁신을 위한 헌신적 금융자본이 부족하고 기관투자가의 압력에 의하여 단기주의가 강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 국가들의 산업은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문화 등 일반 생산자의 내부적인 조직통합 필요성이 적은 고숙련 지식노동자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저숙련노동자 시장의 유연성 때문에 조직통합이 어려워 장기적인 안정 성장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
내부자모형에 속하는 독일의 경우 모험자본의 확보와 위험부담 기능체제가 취약하고 은행의 헌신적 자본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조직전환이나 구조개편의 유인이 낮다. 이해관계자간의 묵시적인 장기적 협력관계에 기초한 경쟁우위의 창출과 렌트의 공유 시스템이 금융시장 통합 하에서 주주자본주의 압박에 노출되어 장기적 헌신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게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투명성 부족, 소액주주경시, 생산자 중심적이고 대기업 중심적인 시스템, 구조재편의 어려움과 과잉투자, 금융자유화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영향력 감소 등에 따라 시장압력을 강화하는 식으로의 조정압력을 받고 있으며 변화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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