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변화, 가족의 유형, 가족 변화의 원인, 가족 복지의 정책, 과제, 쟁점

소개글

가족의 변화, 가족의 유형, 가족 변화의 원인, 가족 복지의 정책, 과제,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족의 변화
１. 가족의 변화양상-가족유형
1) 맞벌이가족
2) 분거가족
3) 자발적 무자녀가족
4) 한부모가족
5) 재혼가족.
6) 동성애자가족
7) 공동체가족

２. 가족 변화의 원인
1)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2)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3) 생애과정의 변화

３. 미래의 가족

４. 사회복지와 가족
 
Ⅱ.가족복지의 과제와 전망
1. 타 국가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 정책
2. 한국 가족 복지 정책의 쟁점
3. 한국 가족 복지 정책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여야 한다. 즉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식의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인지, 자유주의식의 Child Tax Creadit을 도입하여 ‘근로장려세제’와 병행할 것인지 선택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한국 가족 복지 정책의 방향
현행 가족정책의 비전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이며,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보편적예방적 가족정책의 추진이다. 이는 취약계층 가족 중시에서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가족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서비스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가족-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 및 자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가족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 통합적 접근으로 가족정책의 체감도 향상 등이다. 이는 아동정책, 노인정책, 장애인정책, 여성정책 등 개별 복지정책과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 하겠다.
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및 대안
첫 번째, 가족 중심적. 통합적 시각의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서 가족 복지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과 역할에 불가피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응이 미비하여 가족문제와 가족원 개인의 문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가족에 대한 정책은 가족과 가족원을 통합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거의 형성되지 않아 여기에 대응하려는 미진한 노력마저도 단편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각종 가족관련법을 가족 정책적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보완. 정리하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의 기본법으로 가족 복지법을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 입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두 번째 가족관련 정책과 연계적인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가족정책심의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가족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관련된 제반 정책, 예를 들면 주택, 고용, 근로, 교육, 세제 ,여성, 가족법 등의 관련분야와 연계하여 가족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관련 정책은 정부의 어느 한곳에서 통합 할 수 없으며 적어도 국무총리 산하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가족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던지 아니면 2-3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가족에 관한 청와대 회의’ 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가족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통괄하여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가족정책에 의한 국가개입은 가족기능의 와해 전에 보완적 서비스가 되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서구의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족 정책적 서비스가 가족이 실패한 후에 또는 가족이 와해된 후에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가족정책의 서비스는 개인의 복지와 가족의 복지 기능 회복이라는 목표는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와해시키는 데까지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을 명시하여 한국 사회의 가족정책은 가족이 아프기 시작할 때 함께 하여 도와주어 속히 회복하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네번째로 금전적 서비스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 책임지고 비 금전적 서비스는 가족과국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산업화 사회에서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생활양식에서는 개인이나 가족이 예상할 수 없는 질병, 사고, 실업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노령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이나 가족이 자발적으로 저축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금전을 지불하여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을 지도록 2차적으로 공적부조와 1차적으로 사회보험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를 확고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로 가족정책의 서비스는 가족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정책 방향은 가능하면 가족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 보다는 가족을 통하여 원조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직접 원조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에게 소득보장, 주택 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간호보호 역할의 완화 서비스(보육 서비스, 가정 봉사원 서비스, 탁아 서비스 등)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현재 도입되고 있는 가족의 보호기능 보완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가족정책 프로그램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가족단위 최저 생계비를 현실성 있게 산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보장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 제도에 있어서의 피부양자의 개념이 민법상의 가족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아서 한 가족 내에서도 어떤 가족 구성원은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으로의 의료보장 정책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가족의 건강보호기능을 강화. 보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의 가족은 과거보다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또한 미래의 가족은 현재보다 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가족의 기능도 확대, 축소, 소멸, 생성되는 등의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를 위해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가족복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한국에서 보다 실천적인 가족 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가족복지 전문요원의 확충이 필요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에게 가족복지 전문 교육을 통하여 전체로서 가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그를 위한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이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 교육, 가족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으로 하여금 변화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적치료적 가족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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