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의 어두운 현실과 극복 방안에 대하여

목차

사회복지학개론 개별 과제

주제: 우리나라 노동의 어두운 현실과 극복 방안에 대하여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받고 불평등을 겪으며 문제가 많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시급이다. 2009년 기준 최저 시급은 4000원이었지만 설문조사 결과 4000원 미만을 받았다고 언급한 비율이 34%나 되었다.
장시간 노동 역시 문제가 된다.
다음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겪은 고충이다.
또한 이들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다른 노동자에 비해 더 고통을 겪는다.
청소년들은 일을 하다가 다쳐도 대부분 자비로 치료하곤 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부분 법적 제도적으로 산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라고 대답했다.
위 표는 언급한 문제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시급 역시 최저시급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노동 중에 하나인 배달노동에서 사고경험 있는 비율이 50프로나 되었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은 감정적인 노동, 노동을 하면서의 감시, 폭언과 폭력, 성폭력에 시달리며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생계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복지체계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그들을 단지 일을 부려먹는 알바생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갖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면서 정당한 노동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의 현실과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계속되는 실업난,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청년실업, 그와 뿌리 깊게 연관된 비정규직 문제점,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밑바닥 노동의 현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더 확충시킬 것을 고안하고 있다. 올해에도 12만 5천 개가 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생기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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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단락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과 그 성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미숙련 인력의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경제체제가 세계화가 되고 모든 것이 자동화, 기계화가 됨에 따라 미숙련 노동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또한 숙련 노동자가 더 많아지고 그들끼리 뭉쳐서 미숙련 노동자들과의 계급을 형성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자리를 숙련 노동자들에게 빼앗길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면 그런 미숙련 노동자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에만 많이 의존해있는 상태이다. 한 국가의 경제가 수출에만 의존하면 그만큼 내수경제는 약해지고 그것은 중산층의 붕괴와 비정규직의 확대, 질이 나쁜 일자리의 확대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수단은 수출주도 경제시스템에서 내수주도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통한 성장과 복지 시스템이 융합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하는 것이다.
(9) 여기에서 구매력 강화라는 면이 아주 중요하다. 기사에서 보여주듯이 기업의 비정규직이나 나쁜 일자리의 확대는 구매력을 약화시켜 노동시장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고용 유연화 정책’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이를 기업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유연화 정책이란 본래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최초고용계약은 고용인이 26세 이하의 피고용인을 채용 후 2년간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해당 2년간 이른바 입증책임의 부과 대상을 역전시킨 것으로, 고용인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용인이 해고의 부당성을 증명하도록 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2006년 프랑스 전국학생연합과 각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하여 휴업, 총파업 등으로 대규모 시위를 행하였고 프랑스 정부는 2006년 4월 10일 최초고용계약제도를 철회하였다.
이렇게 프랑스의 노동조합이 이 정책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위에 나와 있듯이 고용인의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용인이 해고의 부당성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용의 불안정성을 낳게 하며 이외에도 여러 문제를 야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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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고용의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마지막 해결방안은 국가가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의 방안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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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회복지학개론 과제를 하기위해 ‘노동’이라는 주제를 고르면서 수업시간에 잘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 거의 이해가 되었다. 요번 몇 주 동안 수업시간에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의 한계를 배우고 있다. 또 다니엘코엔의 ‘부유해진 세계 가난해진 사람들’이란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주류 경제학자를 왜 비판하게 되었는지도 더불어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복지 없이 성장만 추구하다보면 결국 성장과 고용시장 노동시장 등등이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질이 나쁜 일자리가 너무 많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할 고용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야하지만, 노동시장이 이래서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인식도 맞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고리는 노동시장 정책에 있다. 낮은 보수의 일자리와 실직상태를 오가는 이들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간다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이들을 복지 의존층이 아니라 복지를 위한 기여자로 만들 전망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다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고용안전망 제도인 복지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해답은 ‘복지’라는 것에 있다.

키워드

노동,   복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