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복지]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소개글

[생산적복지]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 문제의 제기
1. 노동자집단의 분리 현상
2. 전략적 입장의 부재
3.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제 2 장 : 이론적 논의
1. 현대 자본주의와 노동력 재생산 :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2. 기업복지, 조세지출과 노동력 재생산
3. 국가복지, 기업복지, 그리고 사적복지와 노동운동
1) 국가복지와 사적복지
2) 국가복지의 형태 : '연대주의'와 '분리주의'
3) 기업복지의 분리 효과

제 3 장 : 노동력재생산과 사회복지
1. 국가의 복지정책과 노동력재생산
2. 노동력재생산의 국제비교
3. 노동력재생산의 계층간 차별성
4. 경제위기와 노동력재생산 구조의 변화

제4장 국가복지와 노동력 재생산
1. 국가복지의 실태 : 미약한 사회임금
2. 국가복지의 재원 : 조세와 사회보험 기여금
3. 국가복지의 형태와 분리 효과
제 5 장 : 조세구조와 노동력재생산
1. 사회복지와 조세구조
2. 조세구조개혁의 기본목표: 총직접세의 증대
1) 우리나라 조세수준: 총조세율의 국제비교
2) 조세구성의 문제: '간접세가 너무 높다'?
3) 우리나라 조세구조개혁의 기본목표: 총직접세의 증대
3. 조세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조세징수체계와 조세인프라의 구축
1) 금용소득종합과세제도
2) 자영자 과세제도
4. 소결: 조세구조개혁과 노동력재생산

제 6 장 : 기업복지와 노동력재생산
1. 기업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정립
2.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전개와 현황
1)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전개과정
2) 우리나라 기업복지 현황: IMF 금융위기 이전
3) 기업복지현황 : IMF금융위기 이후 (1997- )
3. 소결: 기업복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책방향
제 7 장 결론 :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을 향하여
1. 사회복지 요구 투쟁의 재인식
2.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의 내용
3. 노동운동에 주는 함의
1) 노동조합'체제'의 혁신
2)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본문내용

주의체제의 해체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일정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가 완전히 와해된 현재의 상태에서 노동운동은 전체 계급·계층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전략적 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이익집단의 요구로 폄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노동운동의 국가복지에 대한 요구 투쟁은 전체 국민의 보편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략적 고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연대주의적 사회복지 전략은 한국 노동운동의 최고의 과제인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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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주의,   국가복지와 노동력 재생산,   조세구조와 노동력재생산,   기업복지와 노동력재생산,   한국사회정책,   복지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