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이데올로기

목차

1. 반집합주의(anti collectivists)
1) 대표적 인물
2) 사회가치(social values)
3) 정부의 역할
4)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2.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ts)
1) 대표적 인물
2) 사회가치
3) 정부의 역할
4)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3. 페비언사회주의(fabian socialists)
1) 대표적 인물
2) 사회가치
3) 정부의 역할
4) 복지국가

4. 마르크스주의(Marxists)
1) 대표적 인물
2) 사회가치
3) 정부의 역할
4) 복지국가

본문내용

안주의보다 더 포괄적이지만, 형이상학적이다.
평등
반집합주의자
= 정부에 의한 분배유형의 변형시도 =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 경제적 불평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이유)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일하고 돈을 벌고 투자하고 저축하는 노력을 극대화하지 않는다.
소극적 집합주의자
= 불평등은 바람직하며 불가피하다고 봄
= 자본주의 체제는 불평등하지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봄
= (인본주의적 사고로) 불평등 수준이 좀 더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이유)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분열을 심화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 불평등 개선의 정부행위 = 사회전체의 평등실현이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인 한,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페이비안 사회주의자
맑스주의자
둘다
= 자유와 거의 동등한 정도의 중요성
= 조건의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며, 개인의 능력과 재능의 실현을 증진시키고, 사회안정을 도우며, 근로동기나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평등실현 방법에서 차이
= 의회주의적 방법 = 페이비안 주의
반집합주의자 = 개인주의
소극적 집합주의자 = 실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자 = 우애.
맑스주의자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비교
반집합주의자
= 복지국가의 발달에 대해 근본적으로 적대적
= 기본적인 사회적 최저한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필요한 것이며,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 최저한 이상의 것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정부의 사회복지급여 제공이 가져오는 문제점
정부급여 = 인적 물적 자원을 생산적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근로동기를 손상시킨다는 것
개인의 자유을 침해
전통적 복지원천(가족, 개인,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게 됨
(스스로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의지가 약화됨으로써 전통적 복지원천 소멸됨)
= 맑스주의자들의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에 이익이 됨을 간과함
소극적 집합주의자
= 자유시장체제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
= 당장은 아니지만 피할 수 있는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봄
= 복지국가 = 개인 뿐 아니라 전체 정치체계에도 필요하고 이익이 된다
= (그러나) 빈곤을 제거하는데에만 제한 , 불평등 까지는 아니다
= 복지의 혼합경제(공적복지, 시장적 복지, 자발적 복지,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페이비안 사회주의자
= 자본주의의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주의사회를 향한 한 단계로 본다
= 순수한 시장적 분배와의 결별을 의미하며
=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아님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맑스주의자
=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는 견해를 거부한다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원천으로 봄
= 축적과 정당화이 이중적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봄
(요약)
반집합주의자 = 복지국가는 잘못 붙여진 이름이다
= 복지의 주요 원천은 자유시장체제이다.
= 이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비복지의 원천이다
소극적 집합주의자 = 자본주의를 그대로 보존 혹은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봄
페이비안주의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틀내에서 가능하다
맑스주의자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궁극적으로 불완전한 해결책이다.
진정한 자유 = 기존의 불평 등을 감소시켜야만 이룰 수 있다
강자의 약탈로부터 약자의 자유를 지켜 줄수 있는 것은 입법과 정부행위를 통해서일 뿐이다.
정부행위가 바람직했는가에 대한 최종적 판단 =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자유의 정도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
대표 인물
중심적
사회가치
사회조직
정부의 활동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책임
반집합주의
(Anti-Collectivism)
Hayek
Friedman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임금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함
부정적
(이유)
사회의 붕괴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효율
개인자유의 침해
반대
(이유)
중앙집권적 계획은 권위적 사회주의국가가 되기 때문
필요악
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입각
소극적
집합주의
(reluctant collectivism)
Beveridge
Keynes
Galbraith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실용주의
인도주의
자본주의는 비효율적.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리와 빈곤을 소멸시킬 수 없고, 강자의 이해관계가 국익과 동일시되기 쉽다고 봄
조건부인정
(이유)
자본주의의 원활한 기능 및 시장체계의 약점 보완을 위해, 사회악의 제거와 사회적 균형유지를 위해
찬성
(이유)
자동조절능력이 없는 자본주의를 보완
국민 최저수준의 보장에만 국가책임을 인정
페비안
사회주의
(Fabianism)
Tawney
Crosland
Titmuss
평등
적극적
자유
우애
수정자본주의하에서는 정치권력이 국민경제생활의 조정자가 될 수 있으며,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확신
적극인정
(이유)
자유시장 체계는 필연적으로 실패함. 시장체계의 수정, 보완 및 대리기능을 정부가 수행.
적극찬성
(이유)
복지국가의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행의 전단계로 인식됨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의 완화에 대한 국가책임
마르크스주의
(Marxism)
Miliband
Laskey
Strachey
적극적
자유
평등
생산수단이 일부 계급에 의해 독점될 때 갈등은 필연적이며, 계급갈등을 자본주의의 고질병으로 간주함. 자본주의의 모든 기구는 중립적 심판관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자본가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적극인정
(이유)
산업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며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음.
적극반대
(이유)
복지국가는 자본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보.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
자본주의체제가 존속되는 한 빈곤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개입에 의해서도 소멸불가능.
George & Wilding의 사회복지와 이데올로기

키워드

복지국가,   이데올로기,   시장,   자유,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