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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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동안이 휴직이 인정되는데, 그나마도 출산 전에 나눠 쓸 수 있는 분할 가능한 휴가인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며, 임신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쓸 때가 많은데, 이를 위한 휴가는 고작 90일 이라면, 실제적으로 출산 후에 쓸 수 있는 휴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아이 낳고 3달 동안은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은 여성이 산후조리를 했을 때 필요한 기간은 3달이 최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하고 나서 직장을 관 둘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도 육아 휴직을 전부 쓰는 여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바로 이에 대한 피드백은 없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유리장벽에 부딪히는 현실에서, 양육과 가사일을 강요당하고, 직장의 눈치 때문에 임신해도 편하게 축하받을 수 없는 현실이고, 출산을 해도 휴직을 다 채우고 나올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현실적인 피드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책에 대해 회사의 자율성에 맡긴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인데, 말로만 존재하는 정책이지, 과연 실행되는 정책일 지는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인 것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에 대한 복지 동향의 칼럼이 6년의 격차를 두고 쓰여졌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변하지 않은 이 현상은 정책이 얼마나 질 높은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원인과 대책, 그리고 미래의 동향이 명백한 시점에서 나온 정책과 그 후에 평가하고 있는 원인과 대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우리 나라의 저출산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실제적으로 실효 가능성이 적은 정책들을 내세우고 정책이라고 말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정책을 내세웠으면 그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는 정책 역시 세워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 대부분이, 최종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지, 저출산 정책을 보며 가늠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없는 정책, 그리고 경제 논리에 밀려 정책마저 경제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이 사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저출산,   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