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의 보육정책

목차

◈단기간에 도달한 저출산

◈저출산이 왜 문제인가?

◈저출산의 원인

◈대안으로써의 보육정책

◈ 결론

본문내용

따라 지급금액이 커지도록 설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유인책으로 작동할 수 있어, 외국의 경우 보육제도 등과 더불어 출산율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복지동향 2010년 10월호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수많은 저출산 관련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이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육료 지원사업’이다.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종류만 하더라도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사업, 장애아 무상보육사업,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영아(0~2세) 기본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소득 하위 70% 이하(2009년 소득인정액 기준, 4인 가구 월 436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적게는 보육료의 30%에서 많게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아직 OECD국가에서 지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명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크게 확대시켰고, 많은 가구들이 이 정책으로부터 이익을 보았다.
-복지동향 2010년 8월호
이처럼 국가는 출산율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정책과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양육수당제도도 제안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국가가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 가정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부모변수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은 소중하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동수당 제도의 핵심적 가치이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계층 간 양육환경 차이를 완화해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수당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양육부담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했던 가구가 출산을 계획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결론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세대, 어느 한 계층, 어느 특정사회 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건강증진, 노인문제 등 한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느 한, 두 가지 정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저출산,   보육,   정책,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