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입양 아동을 위한 사업

목차

1. 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실천

1) 학대의 정의

2) 학대아동의 발달 특성

3)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사업의 방법

4)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2. 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실천

1) 입양의 이해

2) 입양의 구성요소

3) 입양의 현황

4)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

5)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
( 한국전쟁 때 고아들 수용시설 지도 감독하기 위한 규정 )
* 1961년 ‘고아입양특별법’ 공포 - 외국인이 우리나라 고아 입양절차 감소 위함
* 1976년 ‘입양특례법’ 제정 - 국내입양을 권장하기 위해 입양절차를 간소화
* ‘입양특례법’ 1995년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명칭 변경,
전문개정
* 2000년-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해 미혼모 또는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들만 해외 입양하도록 제한.
* 2004년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다시 개정, 장애아동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의 장애아동과 일치시키고 의료비의 범위에 상담과 재활치료를 포함시켜 장애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
* 2005년 - 5월 11일 입양의 날 제정. 입양취소 청구소성 제기 기간 1년→6개월
* 2006년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중 입양요건 개정
* 2007년 - 정부는 국내입양을 우선하고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하겠다는 입양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
(2) 입양아동과 가정을 위한 서비스
① 입양아동의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
-1994년부터 정부 : 입양된 아동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장애 입양아동 무료진료
-국립의료원 : 진료 받는 경우 18세까지 건강보험상의 본인부담금 면제
-보육시설과 유치원 우선입학의 행정적인 지침 제시(보육료, 교육비지원은 아직 시행되지 않음)
② 입양휴가제 실시
-심리적 적응 위해
-공무원부터 우선적 실시, 공무원 14일 유급휴가
-생후 바로 입양되지 않는 경우, 입양가정에 적응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입양부모들의 노력을 필요로 함
*입양휴가 기간 : 덴마크 47주, 독일 및 일본 14주 이며 우리나라는 2주로 짧은 편
③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수수료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13세 미만 이양아동을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
-2007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아동을 대상으로 입양수수료 지원
-2002년부터 장애아동 입양 가정에 양육보조수당, 의료비 지급
-2007년 월 55만 1천원의 양육보조금, 연간 24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 지원, 입양가정당 5백만원~1천만원 지원
5)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최근 들어 국내입양이 조금씩 늘고 있으나 여전히 국외 입양의 비중이 크다.
여러 가지 원인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알아보자.
(1) 입양사업의 문제점
① 비밀위주의 선별적 입양
-혈통 중심의 가족 중시하는 가치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비밀입양은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입양아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논리, 그러나 입양아동이나 입양부모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렵게 한다.
-국내입양 실태 = 아동중심이 아닌 입양부모 중심 ☞그 결과, 나이 든 아동이나 장애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거나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② 입양 제도상의 문제
a.정부의 지원정책 미흡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필요
-장애 정도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의료비 지원, 양육비 지원
-운영비 미흡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수수료에 주로 의존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실시에 어려움
b.완전양자제도 채택되지 않아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
c.입양 후 복지서비스 수준 매우 미약
-사후처리 수준에 불과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
(2) 입양사업의 과제
① 입양대상 아동 발생 예방
-가정해체 막기 위해 가정의 복지 위한 정책, 서비스 강화
-미혼모 발생 예방, 청소년기에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올바른 성교육
-미혼모 가구 지원 정책 필요
② 입양 문화 개선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의식, 태도 전환
-매체 통한 홍보활동 전개
③정부지원 강화
-입양가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액 지원
-입양보조금 지원확대, 입양휴가제 같은 지원 현실적인 확대
-공개입양 유도
④ 사전 사후 서비스 강화
*사후관리의 목적
친밀감 형성, 지지적인 기능, 지속적인 서비스(부모상담, 치료, 교육, 입양부모 지지집단)
양부모가 아동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가족을 강화
학대, 입양아동을 위한 사업
학과: 유아보육학과
(아동복지)

키워드

학대,   입양,   아동,   사업,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