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의의
3.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의의
3.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 주무관청의 하가를 얻어 법인목적에 유사한 목적에 처분, 위 사항에 의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귀속, 합병은 해산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해산사유를 두지 않고 설립허가 취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합병은 해산사유가 됨
합병
별도규정 없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합병, 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받아 합병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법인의 유사조직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그리고 위와 같은 비영리재단법인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본래의 기능에서 부가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도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데 재정적 어려움과 주무관청의 허가 받기가 어려워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 김형수, “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 2007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해산사유를 두지 않고 설립허가 취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합병은 해산사유가 됨
합병
별도규정 없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합병, 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받아 합병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법인의 유사조직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그리고 위와 같은 비영리재단법인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본래의 기능에서 부가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도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데 재정적 어려움과 주무관청의 허가 받기가 어려워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 김형수, “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 2007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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