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목차

1, 서론

2, 사업복지사업법상 정관 작성상의 문제점
1) 정관 준칙주의의 문제
2) 정관에서의 임원과 이사회 규정의 형식성

3, 법인설립시 입법주의의 문제점
1) 허가절차의 복잡성
2) 법인설립 절차상의 문제점

4, 법인의 지도, 감독에 관한 문제점

5, 맺음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여 참여의 제약을 받고 있다.
복지조치 실시 이후 능력이 있는 수혜자에게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용징수의 길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급, 각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심의 기관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물론 각종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되어 그 위상을 격상시키고 역할을 확대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정에 구속력이 없어 사회복지행정주체를 지도하고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사회복지사 채용의무비율을 1/3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비율로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이 발휘될지 의문스럽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권리구제제도로서 심사청구제도를 제외하고 있어 부당하게 침해된 귄리가 민법에 의해 구제되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에 한계점이 있다.
2) 개선방안
첫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에 포함시켜 동법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이념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적극적으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협의회가 시, 군,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의 제정이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의 분담은 필연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의 중심적 역할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증대하는 복지욕구의 충족이나 질 높은 서비스의 기대욕구와 충족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정과 비례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재정의 충실화가 사회복지사업의 충실화에 직결되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기부금등의 모집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기부자의 개인, 기업의 공제제도 상한선 인상이나 철폐 등은 좋은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시민과 기업의 기부금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급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정부관료, 사회복지법인 대표, 사회대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의결 기관화하여 구속력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의 생각*
내용에 있어서 법인의 설립문제만을 주로 다루게 되었는데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최초의 법인설립과 이사장, 이사회구성, 감사 등의 선임문제에 있어서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제는 수요가 많아지므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직으로서 스스로 갈 길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통권 제128호, 전개서.
2. 김국도. ‘법인의 성립과 조세문제연구’, 전개서.
3.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1995.
4. 전용주. “비영리법인의 회계”.사회복지통권제 124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5.
5. 정호. “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총람.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1.
6. 이영상.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활용방안”.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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