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채(local public debt)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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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지방채(local public debt)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이론적 논의

2. 지방채의 개념 및 특성 · 기능

3. 지방채의 순기능과 역기능

4. 한국의 지방채 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지방채 발행 규제완화
현재 중앙정부의 승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 단체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채무비율 조건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부채가 GRDP 대비 10% 이내의 경우 발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채 적용사업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
(2) 공모채 시장의 활성화
공모채 시장을 활성화하여 자치단체가 손쉽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채 상품의 다양화와 이자율에 대한 고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등 지방채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3) 건전재정의 운영
정부자금에 의한 인수를 확대하고 중장기계획과의 연계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금융공고를 설립하고 자본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며 지방채 발행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키워드

지방채 발행 규제완화,   공모채 시장 활성화,   지방채 승인제도,   지방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