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정권의 신호탄: 5·16쿠데타

목차

1. 들어가는 말

2. 5·16의 성격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1) 혁명, 그리고 쿠데타란 무엇인가?
2) 어떠한 종류의 쿠데타인가?

3. 무엇이 5·16의 발발을 이끌었는가?
1) 군 외부적 요인
2) 군 내부적 요인

4. 5·16의 성공은 필연적이었는가?
1) 군부, 그리고 주도세력의 특성
2) 책임자들의 미온적 태도
3) 미국 정부의 태도
4) 시민사회의 지지(?)

5. 결론에 대신하여: 5·16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들의 방관자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무력에 의한 군부의 권력타도와 이후 들어설 권위주의체제에 용이한 길을 닦아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5·16쿠데타는 한국의 정치·군부 지도자들의 역량의 결여와 미국의 미온적 태도, 그리고 시민들의 안이한 대응, 사태에 대한 잘못된 인지 등은 방지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혁명 주도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용어, 즉 ‘성공적인 혁명’으로 끝나는데 큰 영향 은신 중이던 장면은 매그루더와 그린의 반 쿠데타 성명이 발표된 후 미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유엔군 사령관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 <5·16쿠데타와 미국: 비밀 해제된 미국 문서를 중심으로 - 미 대사관 전문 1350호, 795B.00/5-1661>. 박태균. 역사비평. 2001.
을 미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사태파악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표방하고, 사태의 추이를 방조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쿠데타가 완벽한 성공으로 이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후 성립된 유신체제, 그리고 신 군부의 등장과 같이 수많은 민중들의 희생을 대가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귀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결론에 대신하여: 5·16에 대한 평가
다양한 요인들이 5·16쿠데타의 성공에 기인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이행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군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과 대립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당시 쿠데타 세력이 경험하고 있던 불평등과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불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의 정치적 개입에 있어서도 무조건 부당하다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당시 헌법상에는 그러한 규정이 부재했으며, 또한 그들을 정치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은 결국 군부 자신이 아닌, 민간 정치인들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쿠데타 세력이 집권한 이후 성립된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연유로 5·16쿠데타를 정당한 저항의 표시로서 평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이 무조건 정당한 행동으로 평가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합법적인 정부를 물리력을 통해 부정·파괴시켰다는 불법성,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적인 측면에서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성향, 정권의 확립과 동시에 쿠데타 세력의 회유책에 유인되게 만들어버린 기회주의의 고착화 장면 정권 하, 민주당 원내 총무를 지낸 이석기도 쿠데타 발발 후, 미국에 초청받은 당시 중정부장이던 김종필의 환영파티에 참석했다고 한다. 또한 훗날 김종필이 정계에 진출할 때 이석기는 자기 지역구인 부여를 그에게 주고 자신은 서울로 옮겨갔다고 한다.『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 문명자. 도서출판 울간 말. 1999. p.42
, 민정이양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군복에서 양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자신이 민간인이 되어 시작한 통치, 그리고 이후 단행된 민중에 대한 탄압과 또 다른 군부독재 등장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 등이 바로 5·16쿠데타가 정당화되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5·16의 평가에 있어서는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특히, 매년 그 시기가 되면 그러한 논쟁은 더욱 가열화 된다. 물론, 5·16쿠데타를 통해 성립된 정권 하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쿠데타 세력, 특히 그들의 수장이었던 박정희의 공로를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각의 평가만을 두고, 수많은 희생을 대가로 했던 경제성장이 결코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사고는 결국 “대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일종의 명분만을 앞세운 정당화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5·16을 평가함에 있어, 공과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평가를 내리기 보다는 균형 있는 평가를 통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더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 적
김광희『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선인. 2008.
김영명『한국현대정치사』을유문화사. 1992.
＿＿＿『고쳐쓴 한국 현대 정치사』을유문화사. 1998.
＿＿＿『한국의 정치변동』을유문화사. 2006.
김용욱『한국정치론』오름. 2004.
김용직『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한국역사정치연구회. 2005.
문명자『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도서출판 월간 말. 1999.
박세길『다시 쓰는 한국현대사』2권. 돌베개. 1989.
역사학연구소『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사』서해문집. 2004.
오명호『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오름. 1999.
이상우『박정권 18년, 그 권력의 내막』동아일보사. 1986.
장성호『한국정치변동론』한국학술정보. 2001.
정주신『한국의 정당정치』한국학술정보. 2006.
조희연『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역사비평사. 2007.
한국정신문화연구원『박정희시대 연구』백산서당. 2002.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2권. 녹두. 1993.
한배호『자유를 향한 20세기: 한국정치사』일조각. 2008.
한용원『한국의 군부정치』대왕사. 1993.
논 문
김기승 “왜? 5·16군사정변은 왜 일어났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2001.
김일영 “5·16 군사쿠데타, 군정 그리고 미국“ 국제정치논집. 2001.
김정곤 “5·16 군부쿠데타의 발생배경과 원인“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진균 “30년 후에 되새겨보는 5·16군사쿠데타의 정치·문화적 의미“ 역사비평. 1992.
윤종구 “5·16쿠데타와 12·12쿠데타의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장성호 “한국 군부의 정치개입 배경과 과정에 관한 연구“ 1995.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 권력획득에 관한 비교 연구“ 1999.
한국정치외교사학회 “5·16군사정변과 제3공화국“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997.

키워드

5.16,   박정희,   군부쿠데타,   5·16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