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전환 9~10장 - 제9장 구호 대상 극빈자 문제와 유토피아, 제10장 정치경제학과 사회의 발견

목차

제9장. 구호 대상 극빈자 문제와 유토피아
1. 빈곤문제
2. 스피넘랜드 법 이전의 빈민
3. 빈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

10장. 정치경제학과 사회의 발견
1. 19C 빈곤과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
2. 아담스미스 : 「국부론」 1778
3. 타운센드 :「구빈법론」
4. 버크 :「전통주의」
5. 벤담 : 「공리주의」
6. 멜서스 : 고전파 경제학의 본격적 출발
7. 리카도(임금기금론)
8. 폴라니의 해석

<논의할점>

9장
10장

본문내용

호의 폐지에 대해 타운센트, 맬서스, 리카도, 벤담, 버크는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지만 모두 비슷했다. 오로지 오언만이 이 시련의 의미를 감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빈곤의 사회악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요구되는 걸까?
2. 오언은 당시의 문제가 경제적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다.
빈곤 문제란 이 거대한 사태의 경제적 측면에 불과하다. 오언은 입법을 통한 개입과 방향 제시로 이 파괴적인 힘과 맞서지 않는 한, 실로 거대하고 영구적인 사회악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날 것이라는 올바른 주장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3.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독일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단 한번도 일자리를 가진 적 없이 국가에서 주는 실업자 보조금으로 살고 있는 이의 삶을 통해 볼 때 현 시장경제의 해악에 맞선 사회의 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4.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베푸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음을 고민하게 된다.
스피넘랜드 법 역시 지주들의 목적은 있었지만, 있는 자가 극빈자를 돕기 위함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최소의 도움을 주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둔 다던가, 일자리를 제공한다던가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들을 듣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전담공무원이 자신은 실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부양자 또는 자동차가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부양자로 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들은 집을 나가서 이 할머니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로 수급자가 되지 않아야 할 대상이 수급자가 되어서 수당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어서 일을 오히려 안한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이러한 예들이 바로 이 시기에 나왔던 실패의 예시일 것이다. 이미 몇 세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으니 좋은 정책은 없는 것인가?!
전담공무원은 그 대상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고, 단지 매월 수급비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였다.
학교 안에서 무상급식 대상 아동들 역시 1학년 때 대상이였으면 6학년 때까지 무료로 급식을 먹는다. 그 생활 형편이 6년 동안 계속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아동으로 인해 정말 더 어려운 아동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작은 학교 단위에서도, 동 단위에서도, 전체 국가 차원에서도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항상 수혜자로서만으로 있는 것이 아닌 주체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 보다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적 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 자활사업- 공공근로, 서울시일자리갖기사업, 희망근로 등, 장애인 관련 지원 등)를 비교하면서 빈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개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해야하는 지를 논의 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연법칙 그대로 두기엔 사회가 빈민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하는 과제이다. 오언의 경제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10장의 맨 마지막 구절처럼 사회의 자기보호가 경제체제의 작동자체와 모순을 일으킬 것이라는 11장의 내용이 기대된다.
→ 그리고 경제에 사회가 묻어가는 것? 사회가 경제에 묻어가는 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의 정리가 되지 않아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고 싶네요..

키워드

구호 대상 극빈자,   유토피아,   정치경제학,   사회의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