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

목차

아동복지법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Ⅱ. 입법배경과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내용
Ⅳ. 느낀점
노인복지법
Ⅰ. 노인복지법의 의의
Ⅱ. 입법배경과 연혁
Ⅲ. 노인복지법의 내용
Ⅳ. 느낀점
긴급복지지원법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의의
Ⅱ. 입법배경과 연혁
Ⅲ. 긴급복지법의 내용
Ⅳ. 느낀점

본문내용

진국 대열에 발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이때문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일부의 대상자만 이용을 하고있다. 너무 성급히 만들어져 석지실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비할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긴급복지지원법
Ⅰ. 의 의
법률 제 7739호로 2005년 12월 23일 신규 제정되어 2010년12월22일 까지 실행 키로 한 한시법으로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 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 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 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 도록 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연 혁
○제정 2005.12.23 법률 제7739호] <한시법:2010.12.24>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한시법:2010.12.24>
Ⅲ. 내 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1)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빈부격차 등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에 의하더라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공부조제도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5조)
(1)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의 범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는 가족구성원이 사망가출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방임유기되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 또는 가구로 함.
(3)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안 제9조)
(1)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긴급지원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과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 상담정보제공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함.
(3)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생계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12조)
(1) 긴급지원사업의 사후관리와 심사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2)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시군구 소속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두도록 함.
(3)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둠으로써 긴급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사후조사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안 제13조 내지 제15조)
(1) 긴급지원은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우선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지원이 적정하였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지원중단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긴급지원에 대한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긴급지원을 받는 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Ⅳ. 느낀점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층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가난의 탈출구는 점점 좁아지는데도 기초생활제도의 보장을 받는 것 역시 쉽지만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복지 제도의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한 저소득계층이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근소한 차이로 수급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입원, 실업 등의 요소로도 당장의 생계유지가 막막해 진다.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해 온 기초생활제도는 빈곤층에게 ‘자립할 수 있는 힘’ 을 길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빈곤층’ 인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긴급지원제도’는 이처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배경이 짧지만, 그 취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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