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

소개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Ⅱ.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

　1. 법원의 독립

　2. 법관의 독립
　　(1)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
　　　㈎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의 의의
　　　㈏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른 심판
　　　　⒜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 양심에 따른 심판
　　　㈐ 심판에 있어서의 독립
　　　　⒜ 외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
　　　　　㉠ 타국가기관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
　　　　　㉡ 소송당사자로부터의 심판의 독립
　　　　　㉢ 사회적ㆍ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
　　　　⒝ 사법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 법관의 신분상 독립의 의의
　　　㈏ 법관 인사의 독립
　　　㈐ 법관자격의 법정주의
　　　㈑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 법관의 신분보장
　　
Ⅲ.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본문내용

제도에 대한 입법례로는 ㈀ 세습제, ㈁ 선거제, ㈂ 정부임용제, ㈃ 법원에 의한 자율적 임명제 등의 있다.
㈐ 법관자격의 법정주의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여 중임할 수 없다.
법관의 정년제는 사법부의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은 65세, 법관의 정년은 63세로 하고 있다.
㈒ 법관의 신분보장
재판의 독립이 확보되려면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헌법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파면, 불리한 처분, 강제퇴직의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Ⅲ.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법권의 독립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도 있다. 첫째, 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및 간섭으로서, 국회의 ㈀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 ㈁ 법원예산의 심의, 확정권, ㈂ 국정 감사, 조사권, ㈃ 법관탄핵소추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법원에 대한 집행부의 통제, 간섭으로서 ㈀ 대통령에 의한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 ㈁ 비상계엄에 있어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 집행부에 의한 법원의 예산편성,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 채한태, 「헌법」, 박문각,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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