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의 실태와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목차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센(Sen)의 빈곤 개념
4) 주관적 빈곤 개념
5) 정책적 빈곤 개념(최저생계비)

2. 빈곤가족의 개념

3. 빈곤가족의 원인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낙인주의적 관점

4. 빈곤가족의 실태 및 문제
1) 빈곤가족의 실태
2) 빈곤가족의 문제

5.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서비스
2) 빈곤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서비스
3)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4) 빈곤가정의 아동교육･유아보호정책의 개선
5) 빈곤 가족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실천 활성화

본문내용

기관을 통하여 일반 가족은 물론 저소득층 가족들에 대한 예방과 교육 차원의 다양한 가족관계 증진 및 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법과 더불어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하여 가족복지실천현장에서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상담 및 검사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가족기능 보완 프로그램,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부양가족 지원 사업, 자녀양육 지원 강화 프로그램, 가족 단위의 복지 증진 프로그램, 양성평등 및 문화, 건강,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앞으로 빈곤 가족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및 부부간의 역할 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경우 가족 및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상담, 가족치료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해야 하며 가족단위 내의 관계를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료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나 가족구조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가족구성원 상호관계를 원만히 하여 가족 내 생활에서 응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가족구성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 기술과 의지를 배양하는 것인데, 이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둘째, 빈곤가족에 대한 치료는 개인의 병리적인 문제보다는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상의 문제로 보고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향후 지역사회 차원에서 빈곤가족의 가족치료를 위해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가족의 사회적정서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가족구성원 상호 간에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자조집단을 형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하며, 가족치료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 내부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셋째, 빈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빈곤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가족대상자들을 훈련시켜 빈곤지역 자립활동을 위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고, 지역사회 지도자의 협조를 구해서 집단을 조직하여 빈곤가족을 도와주는 가족관계 향상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4) 빈곤가정의 아동교육유아보호정책의 개선
현행 빈곤가정 유아 및 아동보호정책은 프로그램 간에 대상 연령, 서비스 내용 간에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빈약하며 수혜자 비율이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나 유아학대의 예방과 관리체계 등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빈곤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가 빈약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정적 지원체계 및 재정도 넉넉지 못하다는 총체적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아교육, 보호서비스는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교육기능과 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0~2세의영아를 위한 가정방문제도를 통하여 조기 관여를 실시하고, 유아교육,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고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등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급식지원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4년 7월 제안한 안건에 의하면 급식아동 선정기준 확대, 급식지원 전달체계 확대, 급식 단가의 현실화를 통한 각종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여 빈곤지역 아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질적인 보호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빈곤가족의 아동이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학대, 부적응, 가족해체, 비행 및 범죄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과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적절히 활용, 확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5) 빈곤 가족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실천 활성화
빈곤 가족지원사업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양하므로 어느 한 조직이나 또는 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수행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부처 간은 물론 지자체와 공공과 민간, 그리고 각 전문가 및 관련 단체들의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건, 복지, 교육, 여성, 고용, 조세, 주택정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
가족 관련 전문가들 또는 조직들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예산지원, 업무량 조정, 장소 제공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네트워크 형성에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조직의 구조와 체계, 조직 내의 지원 및 각각의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영향력, 서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문가들 간 또는 조직 간의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가치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보육 및 돌봄 관련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계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위한 재정지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2010년 발표된 ‘2009 OECD 사회통계지표’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에서 0.3%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튼튼한 사회보장체계을 세워서 빈곤 가족대상으로 집중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빈곤 가족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실천 활성화을 위하여 정부나 지자제에서는 가족지원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지원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동시에 보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빈곤 가족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가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요구된다.

키워드

가족,   빈곤가족,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