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요약과 해설

소개글

정신보건법 요약과 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신보건법의 목적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
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16조 해설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1조(보호의무자)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1조 해설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2조 해설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3조 (자의입원)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3조 해설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4조(보호의무자에의한 입원)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4조 해설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5조 해설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6조(응급입원)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6조 해설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 확인)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6조의3(퇴원 등 사실의 통지)
3장 보호 및 치료_ 제 26조의2,3 해설

본문내용

정신보건법의 목적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
제1장 총칙
제2조(기본이념)
1.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2.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3.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4.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5.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6.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 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1.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해설

1. 정신 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 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 치산자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순위는 부양 의무자, 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 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 의무자가 된다.

키워드

정신보건법,   정신,   보건법,   요약,   해설,   정신간호,   간호,   정신 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