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돌보는 가정화 정책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아래 예산을 투여했으나 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일-가정 양립정책을 핵심에 놓고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측면의 종합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수당지급, 육아휴직제도, 보육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제7) 저출산 문제 풀려면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이의 교육문제이다. 부족하나마 보육시설과 보육지원이 늘어나면서 아동의 가정외 보육과 보육비용은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비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교육의 광범위한 확대로 교육부분의 부모참여도 더 요구되고 있다. 출산 기피요인 중 가장 큰 비율은 교육비로 조사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고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요즘에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엄마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 교육을 봐주어야 하고 아빠는 사교육비를 대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교육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교육은 저출산 문제에서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아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도 한 아이라도 제대로 키워내기 힘든 교육시스템이 원인이다.
정부의 기존 정책 평가에서도 저출산 분야는 보육 지원 부문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 분야는 기초노령연금에 편중되어 있으며 교육·주택 등 각 부문의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이라고 세운 것은 겨우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비 지원에 불과하다. 실제 교육비는 유치원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모두 포괄하며 그 액수는 전체 가계소득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둘째아 고등학교 수업비 지원수준이 아닌 획기적인 교육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예제8) 다시, 재정확보가 답이다... 복지재정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한다.
저출산문제가 사회의 필수적 해결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핵심적 과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견인해 낼 수 있는 정책적 수단과 재원확보 방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는 현재 정부의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경제부처의 방향은 감세와 기업위주의 경제정책, 토목산업 투자, 서비스 시장 민영화에 맞춰져 있다. 복지부를 비롯한 사회정책부처들은 정부내에서 목소리도 잘 내지 못하고 있다. 얼마되지 않은 복지예산에 저출산 대책까지 추진하다보니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는 오히려 축소되는 형편이다. 이번 정책을 보더라도 기업에게는 자발적 참여 유도,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 등과 같이 부담은 없으면서 노동유연화만 가능한 정책을 선물하고 있다.
복지재정 전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정확충의 원칙은 명확하다. 현재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재정구조를 개혁하여 직접세를 인상하며, 부자감세를 중지해야 한다. 금융소득이나 기타 보유자산, 금융거래 등에 대한 세금부여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장목적세 등의 특수 목적세를 신설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과세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재정확충의 마련과 동시에 합리적 지출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되어야 한다. 잔여적이고, 생색내기 식의 정책이 아닌 보편적이면서 가족과 여성, 아동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키워드

현재 우리나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   저출산의 현실적인 문제접근,   아이 양육의 사회적인 환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