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고찰

소개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저축은행이란?
3. 이번사태의 원인
4. 저축은행 사태의 해결방안
5. 결론

본문내용

비율을 낮추고 자산의 유동성을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PF 대출은 한번 부실해지면 이것이 일반 은행의 PF로 넘어오는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계열저축은행과 연합사의 형태로 PF 대출을 해서 한도를 넘겨서 대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4.결론
저축은행은 본디 소규모기업이나 서민들의 금융편의와 저축증대를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저축은행은 이 목적과 달리 고수익에 눈이 멀어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을 무리하게 늘렸다. 재정수입을 거의 대출금이자에 의존하다보니 부동산이 침체되며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축은행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었고, 감독과 감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저축은행과 외부 감시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낳았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정부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저축은행은 이번 사태를 거울로 삼아 PF대출에 쏠려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감독을 소홀히 하고 은행이 비리를 저지르고 난 뒤에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식이 아니라 감독이 소홀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해서 저축은행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이 자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저축은행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더 심해질 경우, 또 다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켜야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 비용은 모두 정부의 예산, 즉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민 전체에게 미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축은행·정부 모두가 노력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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