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규제

목차

1. SNS,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
-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SNS
2. 선거기간 중 SNS규제
-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
-규제 관련 사례
3. SNS규제의 논란, 문제는?
-SNS규제의 한계
-규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
4. 토론해봅시다.

본문내용

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

평상시
가능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견 개진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및 반대의 의사표시

불가능
-선거관련 내용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표현하는 사전 선거운동행위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공무원 제외)가 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투표자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불가능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키워드

SNS규제,   SNS,   온라인,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SNS선거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