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국민 인권보장 확립방안

소개글

민간인 불법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국민 인권보장 확립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간인 불법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국민 인권보장 확립방안


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경과

Ⅱ. 민간인 사찰의 위법성 분석
　1.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법적 임무
　2. 윤리지원관실의 사찰(김종익 등)의 위법성 분석
　<조사대상의 적합성>
　<조사방식의 적절성>

Ⅲ. 민간인 불법 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

Ⅳ. 국민의 인권(사생활 보호 등) 확립방안

본문내용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업무의 범위를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지 말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나아가 민간인의 조사영역에 대하여는 열거주의를 택함으로써 자의적인 감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법과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 등 사법당국의 철저하고도 확신 있는 수사의지를 명확히 하고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완전히 규명함으로써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법당국이 국민의 마지막 인권의 보루라는 자세로 새로운 사법당국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선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사실 사법 당국은 군력의 노리개라는 우스개소리가 시중에 즐겨 회자 되는 것은 바로 사법당국 스스로가 초래한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많다. 사법당국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자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어느 국민인들 응원하지 않을 것인가? 소신과 소명의식이 깃든 인권보호의 마지막 기수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적 의식 수준의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예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현재의 자화상이다. 스스로가 치욕을 느껴야 하며 집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니편과 내편으로 나누어 옳고 그름을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국민 모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다양한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러한 기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철저한 냉정을 가지고 사건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쟁점화 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쟁점으로 부상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며 많은 참여자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특성 상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 비합리적 갈등과 투쟁으로 볼 때 최소한 인권에 대한 권력의 침해행위나 공동체의 안보와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과제들에 있어서는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일종의 사회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실게임으로 전락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핵심이 아니듯이 진정한 인권이 확립된 그런 나라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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