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이론적 접근

목차

가족복지의 이론적 접근

가족과 복지국가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대상 및 내용

가족복지정책의 영역

가족(복지) 정책의 유형화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참 고

본문내용

의존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미리 개인의 독립능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국가가 가족을 대신하여 아동, 노인 등 , 가족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짐
- 그러나 가족구성원에 대한 서비스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가족속의 개인이라는 측면이 크게 고려되지는 않음
ex)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
3) 조합주의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조합주의 복지국가에서도 개인에 대한 복지의 제 1차적인 책임을 가족에게 두고, 국가는 제 2차적인 책임자로 보고 있음
-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만큼 가족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전통적인 가족역할을 강조함
ex)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 가족복지정책의 접근
: 가족복지정책은 개념만큼이나 연구자들에 따라 상이한 수준에서 접근되고 있음
: 가족복지정책은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정책묶음 이므로 연구자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유형화의 기준과 형태와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
-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 가족복지정책의 국가 개입적 활동이므로 정부의 이념적 상황, 시민사회의 의식, 가족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가치관과 규범 등이 정책에 융해되어 있으므로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는 복지체제로서의 국가의 특수성이 드러나게 됨
`1) 케어만 과 칸의 유형화
- 가장 널리 사용되며, 대다수 가족복지정책 유형화의 기본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 캐머만과 칸은 서구 14개국의 가족복지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명시적 가족정책(explicit family pollcy)과 암묵적 가족정책(implicit familly policy)으로 분류함
(1) 명시적 가족정책
-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특정한 기획과 정책을 행할 때 그것이 가족에게 분명하게 관계되는 것으로 가족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프랑스 등이 가족정책이 여기에 속함
(2) 암묵적 가족정책
- 다른 정책영역에서 취해진 조치들이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공장설치, 도로와 건물배치, 조세조정, 이민정책 등
- 영국,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 등의 가족정책이 해당됨
- 이들 국가들의 가족정책은 사회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가족을 고려하는 성격이 짙음.
2) 하딩(Harding)의 유형화
- 하딩은 가족의 책임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 지원하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기준으로 권위주의 모델, 자유방임 모델, 중간개입 모델로 구분하였음
(1) 권위주의 모델
- 매우 강력한 국가통제를 전제로 함
- 국가와 선호하는 행동양식과 가족형태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법규를 지향
(2) 자유방임 모델
- 국가가 가족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선호되는 가족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3) 중간개입 모델
- 국가 통제 방법에 따라 특정분야의 책임강화형, 특정 가족형태의 가정에 근거한 상호작용형, 가족지원, 가족대체형, 욕구반응형으로 세분화 됨.
* 하딩의 유형화에 대한 평가
- 하딩의 유형화는 가족의 책임범위를 놓고 국가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캐머만과 칸의 정책목표의 명시성과 암시성 기준이 가족복지정책의 국가별 편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으로써 유의미하다면, 하딩의 모델은 한 국가 안에서 정책들의 속성(국가와 가족 간의 책임분담)을 이해할 수 있는 들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음
참 고
유 영주(1989). 한국가족의 기능연구
1980, 유 영주 외, 2004, 최 규련 2007
박승희(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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