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폭락]소값(한우) 폭락, 무엇이 문제인가? - 소값 파동의 근본 원인과 실태, 소값 안정화 및 한우 생산농가의 개선 과제

소개글

[소값폭락]소값(한우) 폭락, 무엇이 문제인가? - 소값 파동의 근본 원인과 실태, 소값 안정화 및 한우 생산농가의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소값 폭락 파동

2. 소값 폭락 현황

3. 소값 폭락의 원인 및 문제점
1) 쏠림 현상에 따른 공급 과잉
2) 사료값 폭등
3) 쇠고기 수입 증가
4) 정부의 부실 대책
5) 소값은 폭락, 소비자 가격은 상승?

4. 소값 안정화 대책
1) 적정 사육두수 유지
가) 도태가격 인상
나) 사후관리 강화
다) 한우 생산농가의 인식 전환
2) 사료가격 안정화
3) 유통구조 개선
4) 한우의 고급화·차별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정 사육두수 유지
소값 안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적정 사육두수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번 소값 폭락 파동을 빨리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한시적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격 등락폭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 수입량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정 사육두수를 예측하고, 암소 도태 및 송아지 생산 억제 등 사육두수 조절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2년에 걸쳐 암소 20만 마리를 도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결여되어 있었다. 이에 몇 가지 조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태가격 인상
사육두수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태가격 인상이 필요하다. 지난해에도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한우 암소 10만 마리를 자율 도태시키려 했지만, 2만 9천 마리가 도태되는 데 그쳤다. 이는 도태자금 지원액이 너무 적어 농가들이 암소 도태를 주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 두수 유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태가격을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
사후관리 강화
구조조정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라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한우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이번과 같은 소값 폭락 사태를 맞은 만큼 정부는 이번 사태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고 사후관리 강화에 보다 더 힘써야 할 것이다.
한우 생산농가의 인식 전환
한우 생산농가 역시 수급에서 벗어나 장기호황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계에서 270만두의 한우를 적정규모로 예견했지만, 한우 쇠고기 값이 오른다고 소 사육을 늘려 오늘날 사태를 야기한 일차적 책임은 축산농가에 있다. 농가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파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료가격 안정화
최근 국내 축산 농가들은 사료가격이 올라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축산 농가가 송아지를 사서 1등급 소로 키우면 최소한 마진이 30%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 밑에 그림을 보면 2등급과 3등급 소는 팔 때 농가소득이 각각 -98.8만 원, -172.1만 원으로, 송아지를 사서 열심히 사료 먹여가며 키워봐야 적자다. 1+등급도 마진은 겨우 10%를 넘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엄청난 사료값 때문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인상을 개별농가가 대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료가격 안정 기금'을 설치하는 등 사료값 급등 시에 제도적으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료가격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유휴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사료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사료 자급률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유통구조 개선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산지와 소매점 간 가격연동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간소화해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윤을 없애야 한다. 농민, 주부 등 30여 명이 십시일반 출연한 돈으로 한우영농조합을 만들어 직접 키워 생산한 고품질 한우고기를 싼값에 공급하고 있는 전남 순천 '황우마을'은 유통마진 제로화의 더 없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LPC는 유통단계 축소와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 돼지의 도축에서부터 부분육 포장까지 일괄 처리 하는 곳으로써,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추진되었다가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다. 외국과 달리 국내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직접 원하는 고기 부위와 양을 주문해 구입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PC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소매점에서 고기를 바로 잘라주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일각에서는 축산 농가를 포함해 도축·가공·판매까지 아우르는 축산조직(packer)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물류비, 포장비 등 중간 유통비용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산지와 소비자 가격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2020년까지 국내 한우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조직이 정상 가동되면 축산물 유통단계가 농가→대형 패커→유통점→소비자로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도 8% 이상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우의 고급화·차별화
한우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 차원에서 품질관리, 브랜드화, 소비기반 확충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유통경로를 합리화해 소비자가격과 산지 가격 간 격차를 줄여야 하고, 육질 고급화로 쇠고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한우농가 역시 물량 조절과 사료비 절감 노력은 기본이고 고급육 생산을 통해 시장 차별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등급별 한우 경락가격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품질 한우일수록 경락가격 하락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유제범, 소값 폭락의 원인과 대책, 파이낸셜뉴스, 2012.2.12
소값폭락 원인, 소값안정 대책 소값이 개값? 소값폭락의 원인은? blog.naver.com/uniblue10/148009008
정인교, 소값 파동의 교훈, 국민일보, 2012.2.12
송범석, 예고된 소값 폭락… 설자리 잃은 한우농가, 천지일보, 2012.1.12
박지환, 소값폭락에 축산농 시름…농협은 사료값 올려 대박, 조선비즈, 2012.1.16
이충우, 소값폭락...한우농가 몫은 갈수록 줄어, 머니투데이방송, 2012.1.11
강대성, 소값 폭락 예견된 일…대책 안세워 한우산업 위기 불러, 문화일보, 2012.1.18
임미현, 소값 대폭락…'정부는 손놓고, 지자체는 부채질하고', 노컷뉴스, 2012.1.6
자유선진당, 반토막 난 소값 파동, 폭등한 사료값 MB정부의 예고된 정책실패 결과다, 정책성명, 2012.1.9
소값 폭락원인을 알자, blog.daum.net/choi5808/171686
홍희경, 축산농, 봄이 두렵다, 서울신문, 2012.1.18
김재수, 익산시, 축산농가 지원 대책마련 나서, 머니투데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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