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레포트★[리카도의 비교 우위론]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비교분석 및 현대사회의 자유무역론과 한국의 자유무역의 방향 제언

목차

Ⅰ. 서 론

Ⅱ. 1) 절대우위론
2) 비교우위론

Ⅲ.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론

Ⅳ. 한국 상황의 자유 무역론

본문내용

중국 및 일본과 먼저 FTA를 체결하고 나중에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것이 타당한 접근법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경제 협력체가 이루어진다면 필수 불가결하게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수출의 문제 보다 수입에서 오는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만일 한,중,일 경제 협력체가 만들어 진다면, 중국의 농산물에 의해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잠식당할 것이다. 즉, 농업생산은 감소하고 농산물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의 경우 중국이 대부분 특화 및 수출 가능 품목을 보유한 반면 일본은 전혀 없고 한국도 일부 가공품을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산 농산물이 동북아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업 경쟁력이 약한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생산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 협력체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 하면서 농업 분야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대외 협상 전략으로써, 일본과의 FTA를 선 체결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농업 부문은 모두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를 우려하는 입장이므로 양국이 농산물 특별 취급을 명시한 FTA를 체결한 이후 중국과 가입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일본과의 전략적 연합을 통해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정부 사이에 농업 협력 기구를 창설하여 3국의 농업이 모두 공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방법에는 농업 정책의 공조와 농업 투자 이전에 관한 협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업에 대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거기에서 나오는 유효 노동력에 대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동력을 우리가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아주 좋은 해결책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 하는 등의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으로 유효 노동력들이 자립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응이 적절히 실행된다면 한국은 경제 협력체나 FTA를 통해서 경쟁적 우위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농업과 같은 불가피하게 발생될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FTA를 통하여 진출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 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서 미국식 제도의 표준을 까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서 한국 금융 서비스 산업이 미국 산업에 흡수되게 될지도 모른다. 즉 한국이 키우고자 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가장 먼저 미국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미 FTA에서 농업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가 바로 한국 금융, 서비스 산업의 운명이다.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or Endogenous Growth Theory)은 순수한 자유시장경제 이론을 비판하지만 이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내생적 혁신이 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설명한다.이 이론이 FTA에 주는 시사점은 자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일정기간 비교적 보호된 자국시장 혹은 지역시장에서 Learning By Doing을 통하여 성장시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역시장에서 자국 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이와 동시에 자국의 표준을 깔아 경로의존성을 만드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표준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패턴을 따른 전형적이 예라고 생각된다. 에너지 절약형, 디자인 중심형, 브랜드 공략형 일본 자동차 산업은 표준까지 깔아나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과거 냉전과 GATT 체제에서는 개도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정책을 통하여 자국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그 이후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지만 WTO체제에서는 이러한 보호와 산업정책의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제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금융, 서비스, 지식산업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 등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시장개방 조치가 취해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WTO 협상이 Doha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다자적 시장개방보다는 양자적 시장 개방인 FTA를 통하여 자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세계시장에 진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분쟁을 보면 일본이 일본 시장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몇 년도 몇 월까지 얼마로 올려놓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하겠다는 수치목표까지 정해주곤 하였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작금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이론이 제시하는 또 다른 시사점은 한국이 FTA를 추진할 때 전략적인 시장 개방의 속도와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일찍 열고,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미국보다는 열세에 있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 혹은 제3세계의 시장을 선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에 표준을 깔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자유 무역론에 대한 경제적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21세기는 한 국가의 시민이라는 개념에서 세계시민으로 도약하는 시기이다. 한나라의 부흥이 다른 나라의 부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 없이 독단적으로는 절대 살아 갈 수 없다. 이러한 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계 모든 시민이 풍요롭게 사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부유국이 되고, 세계 모든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유 무역인 것이다. 한 세기를 앞선 선견지명을 가진 경제학자 리카도의 가르침의 통해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를 재고하고, 더 나아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초일류국가 한국의 위상을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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