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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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의 문제

Ⅲ 장애인복지정책의 필요성

Ⅳ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1. 사회통합정책
2. 교육 및 재활정책
3. 보호정책
4. 예방정책


Ⅴ 장애인복지시책의 종류

Ⅵ 외국의 장애인복지정책

Ⅶ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Ⅷ 결 론

참고문헌

별첨 - 사회복지시책의 종류

본문내용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특수학급 증설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아동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이 절실히 요망 된다.
또 장애유아로 하여금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고 이를 통하여 학령기에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 즉, 유치부 증설을 허용하거나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허용해야 하며, 사립학교 취학시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5.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오늘날 사회복지는 복지서비스 기반의 정비에 있어 수용능력의 한계와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시설수용보다는 재가복지와 지역복지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재가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의료 및 직업훈련 등 재활 프로그램의 확충과 이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단기보호소를 확충하여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 장애인 생활환경과 국민의식의 개선
도로, 교통, 건축물 등에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습적 차별을 없애는 등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국민의식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나가야 한다.
7. 장애인복지의 행정전달체계의 확립과 재정지원의 확충
장애인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 장애인복지예산은 증대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전달체계의 질적수준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서비스의 효과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종합적 계획과 행정부서간, 민간부분 및 공공부문간의 상호조정 및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행정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행정사무, 특히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과 관련된 사무가 비전문가에 의해 집행될 때 생길 수 있는 서비스의 단절, 누락, 편중, 중복 등과 같은 현상은 자원의 낭비는 물론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 환경이 요청된다.
8. 장애인복지를 위한 방향 제시
장애인복지를 위해 우리 사회는 모두가 공동으로 대치해나가야 하는데 첫째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장애인 범주의 확대와 등록, 통합교육을 통한 교육권의 보장,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 편의시설의 설치,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 장애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을 둘 수 있다.
둘째는 장애인복지 담당의 핵심은 정부이지만 민간단체의 역할도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재활교육 및 훈련, 가정상담, 자원봉사활동, 장애인 인권 고취캠페인 등은 민간단체에서 담당해야할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기’프로그램을 수행해야하며,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소외와 차별을 없애는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스스로 의타심과 소외감을 버리고 전체 장애인끼리의 유대를 통해 장애인 권리운동을 펴나감으로 국가의 정책방향과 사회인식의 제고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장애인의 문제는 남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사회공동의 문제이다. 동정이나 자선의 차원이 아닌 권리의 차원에서 장애인문제를 다뤄나갈 때 문제는 반드시 해결 될 것이다.
Ⅷ 결 론
앞에서 우리는 장애인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실정이다. 장애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요구 또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수요자인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유형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한 관련 부처의 연계성 부족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중복 투자 혹은 예산 낭비 등이 초래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 고용, 편의시설의 확충 등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나 정책 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소관 부처만을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등 종합적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장애인복지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여 장애인복지에대한 정책 결정을 이루고 각 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장애인 복지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재가장애인의 복지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가정방문 서비스의 활성화, 주간 및 단기보호 제도의 도입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장애 가정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도와 줄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전문 인력의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민간기관과 민간 전문인을 통하여 재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기회를 제도적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수준으로 늘려야 하며, 예산편성을 시설보호사업 중심에서 재가복지사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시설보호 중심의 사업은 모든 생활을 조직화하고 운용의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면, 수용자들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고, 개별성과 사회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용 보호 중심의 복지시설을 재활중심의 시설로 전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공동체의 의식과 참여 의식 및 확고한 자아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평생교육 지향적인 성격으로 변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익균외 3명 『장애인복지론』 교문사 2004
김융일외9명 동인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총서⑦ 2003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200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엮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 2003
변용찬 외 OECD국가의 장애인복정책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3-73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