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최근 동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최근 동향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오던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MB 정부에는 ’10년 62.7%까지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 대상자의 축소는 취약계층을 더욱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 급증, 중복 복수 가입 급증, 월보험료 증가로 가계부담이 증폭되었다.
결론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확고한 복지발전의 의지나 이해없이 전개됨으로써 보육정책의 확대, 장애인연금 등의 도입, 복지예산의 증액 등 부분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특히 사회적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국면을 놓고 볼 때 복지제도의 근간을 바로잡고 대대적인 복지확대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밟았어야 함에도 방향성과 길을 잃고 서성거린 시기였다는 점에서 ‘잃어버린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복지는 필수인 시대이다. 그 필수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복지에 대한 확고한 발전 의지와 구체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태수, 사회디자인연구소(http://www.socialdesign.kr)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신뢰도,   타당도,   제고방안,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