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레포트★정책 동기화(Policy synchronization) 에 대한 분석 (사례-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정책)

목차

Ⅰ. 서론 - P.1

- 정책 동기화의 정의와 필요성


Ⅱ.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정책 동기화의 실질적 적용 - P.2

Ⅱ-1. 동기화 정도, 도출된 문제점 - P.2
Ⅱ-2.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대안 - P.9


Ⅲ. 결론 - P.11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시 손을 댄다면 이는 자율형 사립고라는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 일정 부분 정책의 수정을 불가피한 것이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정부의 실책으로 볼 수 있다.
Ⅱ-2.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상기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의 대안들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자사고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자율형 사립고의 홍보는 홍보 팜플렛과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으로 홍보용으로 만든 자료를 모두 보기도 힘들다. 이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의 수를 줄이고 만들어놓은 홍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내놓는다면 지금의 무더기식 홍보자료보다는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의 문제이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 기준은 일반 고교의 3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다. 자율형 사립고 시행 시 이들 학교의 등록금 책정 기준은 어느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응답자의 40.2%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2배 이내라고 응답하였고, 31.3%는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에 반응하였다.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일반 가정집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2> 는 자율형 사립고의 적정 등록금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단위 : 명, %)
구 분
학교가 자율적으로 책정
3배 이내에서 책정
일반계고 등록금 2배 이내에서 책정
합계
전체
2193
(31.3)
2002
(28.6)
2817
(40.2)
7012
(100.0)
일반계 교장
249
(40.9)
189
(31.0)
171
(28.1)
609
(100.0)
일반계 교사
234
(27.9)
252
(30.0)
353
(42.1)
839
(100.0)
일반계 학부모
202
(25.3)
194
(24.3)
404
(50.5)
800
(100.0)
전문계 교장
123
(39.4)
96
(30.8)
93
(29.8)
312
(100.0)
전문계 교사
149
(35.3)
116
(27.5)
157
(37.2)
422
(100.0)
전문계 학부모
76
(20.9)
95
(26.1)
193
(53.0)
364
(100.0)
중학교 교장
417
(37.4)
351
(31.5)
346
(31.1)
1114
(100.0)
중학교 교사
298
(29.0)
299
(29.1)
430
(41.9)
1027
(100.0)
중학교 학부모
185
(20.1)
228
(24.8)
506
(55.1)
919
(100.0)
이사장
118
(64.5)
46
(25.1)
19
(10.4)
183
(100.0)
시도교육청
48
(35.6)
47
(34.8)
40
(29.6)
135
(100.0)
지역교육청
94
(32.6)
89
(30.9)
105
(36.5)
288
(100.0)
상기 <표 2>를 참조해 볼 때도 현재의 등록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며 이에 대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자율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되 상한선을 정해 현재의 수준 이하로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율형 사립고만의 차별화 교육의 부재의 대안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특화된 커리큘럼의 생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부분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 자체의 시도가 아니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판단, 이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자사고의 지정은 재정전입금의 부담 가능정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지정된 학교 역시 추가적인 자격 심사에 들어가, 자격에 미달되는 학교는 지정 취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적 동기화를 통해 정책집행 상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책 동기화와 이에 관련된 정책과정, 과정 상의 문제점과 동기화 정도,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정책 동기화의 중요성은 정책집행과정 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동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집행된 정책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즉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례로 알아본 자율형 사립고 설립 정책의 경우가 정책적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점들이 다양한 면에서 발견이 되고 있음에도 자율형 사립고라는 특성 상 정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이후의 관리를 소홀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정책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정책 동기화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은 하지 않았으나 정책 동기화의 부재로 인한 실패사례를 통해 정책 동기화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고 향후 정책의 과정에서 정책의 지속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동기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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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ization)의 시뮬레이션 분석 - 복잡계 구조 하의 방사능 오염식품
안전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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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2010). 사교육비 현황 및 정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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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2008). 이명박정부사학정책토론회 기록
교육과학기술부(201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홍보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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