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

목차

2. 서론
　가. 사이버범죄의 의미
　　1) 사이버범죄란?
　나. 사이버범죄의 현황

3. 본론
　가. 사이버범죄의 특징
　　1) 사이버공간의 특징
　　2) 사이버범죄의 특징
　나. 사이버범죄의 유형
　　1)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2) 인터넷 사기
　　3) 음란물유포
　　4) 개인정보 침해
　　5) 저작권 침해
　　6) 불법사이트
　　7) 스팸메일
　다.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1)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책
　　2) 지역, 가정 측면에서의 대책

4. 결론
　가. 내가 내린 결론, 나의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실체법적인 면을 살펴보면,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5대 과제 중 하나로 ‘ 정보화 역기능의 최소화’가 명시되어있으나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저기에 산재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관련 법규를 재정비하여 하나의 특별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나라 형법의 지나치게 많은 특별법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률의 통일, 단일화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제도등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이버성폭령을 행하는 자에게는 ID사용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해커나 바이러스 제작, 유포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에의 접속을 금하거나 프로그램의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을 보호관찰처분의 조건으로 부과해야한다. 또한 일정기간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도 있다. 셋째, 수사협조의 의무화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이버범죄는 그 가상공간의 특성상 증거나 여러 자료들을 보존, 수색하기 힘들다. 여러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다른 사용자들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피해조사 및 참고인 조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 등의 해결을 통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하며, 접속기록의 의무화든지, 피해자 요청의 비밀수사든지 수사를 하기 위한 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통신실명제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정보통신 이용실명제가 고려되고 있고, 정보통신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범죄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서비스에 대해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 테러 대비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이버 범죄의 그 피해 규모는 엄청 크기에 이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인터넷범죄 전문수사관을 채용하여 사이버 범죄를 전문적으로 확실히 해결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많이 뽑아야 하며, 신고보상제도 같은 물적 자원까지 지원을 하여 그 피해사례를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
지역, 가정 측면에서의 대책 사이버 범죄의 대다수는 학생들에 의해 일어난다. 어린나이에 지적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지역, 가정에서의 해결책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 된 역할로서 자식의 교육이 가장 급선무이다. 가정 내에서 올바른 사이버 윤리관을 확립시키고, 열린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야한다. 또한 학교에선 사이버 윤리교육과 건전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는 건전한 PC방 이용을 장려하며 청소년에 대한 편협한 가치관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뿌리부터 올바른 교육을 정립시켜 청소년들을 이끌어 나간다면 사이버 범죄의 거대한 한 기둥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내가 내린 결론, 나의 의견 전 세계가 인터넷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사이버범죄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위에 조사했던 사이버범죄의 특징과 그 추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통신기기들을 보면 앞으로도 사이버범죄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짐으로 우리가 떠안고 가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법적, 제도적, 교육적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사이버범죄를 애초에 막아 내어 다른 부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만들지 않는 그런 제도. 많은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나도 이 말에는 동의 한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 공간의 모습을 보면 예방만으로는 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범죄는 일어날 것이기에 그것의 대책을 세워 향후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시급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엄격하고 강력한 벌과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인터넷 사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당연히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간단히 욕을 하더라도 뭐 그냥 넘어가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간단한 벌금으로 끝나는 이런 구조가 사이버공간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 생각한다. 따라서 강력한 규제로 그 틀을 바로잡고 선행사례를 던진다면, 그 사이버범죄의 파도물결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안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아성숙이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시대이다. 돈으로 까딱하고, 힘으로 까딱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사이버 범죄를 막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세속적, 속물적 사회에서 나를 먼저 닦아내고 나를 먼저 깨우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올바른 시민의식을 몸에 익히고 1차원적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2차원, 3차원의 공동사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러하라’라고……. 현실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이를 지켜 생활한다면 우리의 인터넷문화는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한 얘기이고, 시시콜콜한 지겹고 따분한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당연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회이기에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말들을 한 번 더 강조해본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각인하여 최고의 IT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듣는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본다.
참고문헌논문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 정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우리나라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오원석/ 경기대 교육대학원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오용성 /한남대 정보산업대학원 사이트네이버 지식 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988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http://www.ctrc.go.kr/사이버 범죄 연구회 http://www.cybercrime.re.kr/KiSA http://www.kisa.or.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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