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할당과 급여유형

목차

1) 자원할당
2) 급여유형
3) 급여 선택의 기본원리 및 급여 제공기준
4) 급여수준으로서의 최저생계비
5) 각국의 복지급여 및 복지재정 부담 방식

본문내용

자 원 할 당




1. 자원 할당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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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할당이란? 자원을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야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

● 보편주의&선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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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편주의　　　　　　│　　　　　　　　선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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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전주민에 확대　　　　　　　　　│　특수문제그룹에 한정
│　　자격　　│　제한 완화　　　　　　　　　　　│　제한 강화
│　급여수준　│　적절한 보상율로 인상　　　　　　│　최저수준으로 인하
│　급여기간　│　연장　　　　　　　　　　　　　　│　단축
│　자기부담　│　경감　　　　　　　　　　　　　　│　강화
│　　장점　　│　평등성, 접근성, 편익성이 높 음　│　유효성, 목표효율성이 높음, 경비가 적게 듬
│　　단점　　│　경비가 많이 든다.낭비가많다.　　│　스티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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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 할당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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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주의

　- Timms
　모든 자가 평등하게 갹출하고 모든 자가 평등한 급여를 받는 평등한 자격을 가지도록 사회서비스의 기초를 조직하는 원리

　- Barker
　자산이나 니드에 관계없이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자가 수급할 수 있는 경우

　- Townsend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전체에 대하여, 혹은 국민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 서비스 혹은 급여를 배분하는 원칙




≪ … 중 략 … ≫




급여 유형




급여란?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비물질적 자원. 전통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논쟁이 있어 왔으나 그 후 급여형태를 확장하여 기회, 서비스, 신용, 권력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시되고 있다.

키워드

자원할당,   급여유형,   급여,   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