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와 빈곤정책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와 빈곤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 주요 개념
2. 빈곤의 유형
3. 빈곤의 측정
4. 빈곤의 원인

본문내용

send가 제시한 12가지 박탈조건
1) 지난 1년 동안 일주일 간의 휴가가 있었는지의 유무
2) 지난 4주 동안 친구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지의 유무(성인)
3) 지난 4주 동안 친구를 외식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지의 유무(성인)
4) 지난 4주 동안 같이 논 친구가 있었는지의 유무(15세 미만 아동)
5) 생일 파티 유무(아동)
6) 지난 2주 동안 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었는지의 유무
7) 일주일에 4일 신선한 고기를 섭취했는지의 유무
8) 지난 2주 동안 하루 이상 요리된 음식을 섭취했는지의 유무
9) 일주일 동안 요리된 아침식사를 했는지의 유무
10) 냉장고 보유 여부
11) 가족과 일요 모임을 가졌는지의 유무
12) 가정 내 표준 편의시설 설치 여부
→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이지만 얼마만큼 빈곤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박탈의 시점(빈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검증하는 문제는 숙제
4. 빈곤의 원인
· 봉건시대 : 신분, 도덕적 의무
→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신분의 관념이 붕괴되면서 빈곤은 무능력, 무책임, 무절제,
낮은 열망 등 개인이 지닌 열등한 자질의 결과로 인식 : 개인의 책임
· Booth와 Rowntree는 과학적 사회조사를 통해 빈곤의 주된 원인이 개인의 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노동자가 서로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
→ 빈곤의 원인 : 계절적, 비정규적인 노동, 실업과 같은 경제적 조건과 빈약한 보건서비스,
열악한 주택, 교육의 결여 : 사회적 책임
·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Rejda)
1) 무작위적 사고이론
2) 사회적 장벽 이론
3) 개인차이 이론
5. 역소득세
- 기존의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을 해소시키는 데 효과가 별로 없고, 행정의 관료화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하여 그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안으로 제시
· 공공부조를 역소득세로 대체하자는 주장의 근거
1) 기존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비효과성이다
2) 역소득세는 빈곤 완화에 보다 효율적이다
3) 기존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
4) 인공지능 업무와 사무자동화로 공공부조 사무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
5) 납세자의 부담을 줄인다
· 역소득세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
1) 근로 인센티브의 감소이다
2) 빈곤의 근본원인을 망각하게 만든다
3) 역소득세의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과 조직(인력)도 적지 않게 필요하다
4) 기존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못한다
5) 임금의 역효과이다
6.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 근로조건부 복지 : 공공부조 대상자에게 복지급여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한 정책
· WIN : 1967년 미국의 부양아동가족급여(AFDC)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
AFDC 수급자들은 의무적으로 취업 대상자와 직업훈련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만들어
취업자로 만드는 데 있었다.
→ 기존의 복지를 근로조건부 복지로 대체
· 신자유주의는 공공부조에도 영향을 미쳐 복지급여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게 되었다.
→ WIN의 핵심은 기존의 복지를 근로조건부 복지로 대체
· WIN은 AFDC의 주된 수급자인 흑인여성가장에 대한 미국인의 편견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져 실패 할 수 밖에 없었다.
1) 복지수급의 일상화
2) 복지수급자를 사기꾼이며 게으름뱅이다
3) 복지수급모는 많은 급여혜택을 얻기 위해 자녀를 계속 가지려 한다
4) 복지 수급모는 기금을 낭비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 WIN은 AFDC 수급자에게 취업서비스, 직업훈련교육, 아동보육과 교통편과 같은 지원서비스를 제공 → 근로동기프로그램은 참담하게 실패하였으며 가장 큰 실패요인 :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다.
⇒ 훈련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근로연계복지에 등록을 강요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
· 미국의 레이건정부는 복지보다는 근로조건부 복지를 강화하여 1981년 충괄 예산 조정법을 도입, 빈민을 위한 복지제도의 재정을 크게 감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요건도 크게 강화 하였다. 또한 주정부가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 1988년 가정지원법도 근로조건부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 이었는데 이법은 AFDC 수급조건으로 여성가장의 취업 및 직업훈련을 의무화(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였고 이를 위해 JOBS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며 참여여성들에게 정부가 교통비와 보육보조금을 지급했고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1년에 한해서 보육보조금과 Medicaid의 혜택을 부여했다.
· 근로조건부복지는 클린턴 정부로 계승하여 WtW정책(일하게 만드는 복지정책) 즉,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을 노동을 통해 자립하길 바랬다.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위해서 일정기간이상의 노동을 감수해야했고 일정기간이상은 수급자로 잔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에 정부보조금이 지급되었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전국적 조직망이 갗추어 졌으며 장기간 수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가 표방한 생산적복지의 이념도 근로조건부복지와 친화력이 대단히 높다. 김대통령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다‘라며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에게 중요한 것은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며 이를 지시했다.
⇒ 생산적복지가 근로조건부 복지와 대단히 유사하다
· 근로 조건부 복지를 찬성하는 논리
1) 근로는 복지의존성을 확실히 종식시킬 수 있다.
2) 기존의 제도는 빈민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없다.
3) 사회적 가치관이 변했다.
· 근로 조건부 복지를 공공부조에서 강조하는 것에 대한 반론
1) 근로조건부 복지정책의 효과는 미지수이다.
2) 근로조건부 복지는 노동을 강요한다.
3) workfare의 관리운영 비용도 적지 않다.
4) 실업이 증가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2005),청목출판사.
사회복지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태진(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이인재(2006)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 외(2005)
사회복지법제교문사 김익균 외(2005)
사회복지법제유풍출판사 이중엽(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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