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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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에 대해 설명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

1. 의의
2. 공식적 참여자
(1) 입법부
(2) 대통령
(3) 행정부처 및 관료
(4) 사법부
(5) 지방정부
3. 비공식 참여자
(1) 정당
(2) 이익집단
(3) 시민단체(NG0)
(4) 정책전문가

본문내용

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NGO들은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비영리단체지원법을 제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4) 정책전문가
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학문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정의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제시하기도 한다.
②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분석 · 검토하여 그 심각성을 경고하는데 이것이 그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 하는 과정에서 점화역할을 하는 수도 있다.
③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회문제가 정책문제화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문제의 정책문제로서의 채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④ 정책결정에서 전문가들은 문제의 해결책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 · 평가하는 등 중요한 지적 · 분석적 작업을 수행한다. 정책결정은 지적 · 분석적 작업과 정치적 갈등의 조정 등 양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전문가나 지식인은 전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⑤ 정책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지엽적 · 기술적이며 복잡하여 집행담당자나 직접 관련된 자 이외의 사람들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보가 부족하기 마련인데, 전문가나 지식인들 역시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영향력이 미미하다.
⑥ 정책평가에서는 정책효과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정책내용의 잘잘못을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키워드

정책결정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