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목차

I. 정책과정의 전반적 특징 : 철의 삼각구도
1. 엘리트 지배론(elitist model)
2. 제한된 다원론(limited pluralism)
3. 관료정치론
4.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결정 모형

II.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1. 의회의 역할과 기능
2.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

본문내용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익단체는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한 재계단체이다. 이들 단체들은 주로 해당 부서와의 일상적인 접촉, 통상 산업성과 같은 각성의 개별관계자들과의 접촉, 그리고 당 및 의회지도부와의 접촉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의 정책영향력에 비해서는 미약하나 이익단체로 부각되는 여타 경제단체로는 중소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일본상공회의소, 농경인들로 구성된 농협, 의사들로 구서된 의료협회, 교사연맹, 각종 노동조합 등이 존재한다. 아울러 중앙무대가 아닌 지방무대에서 가장 활발하고도 영향력 있는 이익단체로서는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를 들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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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
지식검색 (
)

키워드

일본정부,   관료제,   정부관료제,   정책과정,   정책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