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러벌화와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목차

Ⅰ. 서 론

Ⅱ. 글로벌화와 정책환경의 변화
1. 글로벌화와 정책환경의 변화
2. 글로벌화의 환경변수

Ⅲ.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1. 정책이념
(1)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
(2)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3) 공동체적 가치
2. 정책결정구조
3. 정책결정자의 역할

Ⅳ. 맺음말

본문내용

사결정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글보절시대의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거버넌스와 민주적 담론을 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한다
discourse(democratic)
negative
(가)민주적관료형
(나)민주적기업가형
governance
(posibive)
(다)귄위적관료형
(라)권위적기업가형
(authoritarian)
표 정책결정자의 역할 모형
이렇게 정책 결정자의 유형을 네가지로 유형화할 때, 글로벌 시대에 한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민주적 기업가형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글로벌시대에는 불확실성·무질서와 혼돈·글로벌차원의 경쟁과 협력이 요청되므로, 정책결정자는 민주적 기업가들이 요구하는 기업가적 창의성·조정과 변화대응능력·실험정신·위험감수·협상능력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시대에는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동시에 절차적 합리성을 존중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능력과 연린 사고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우려되는 문제는 과연 기업가적 창의성과 실험정신·위험감수능력을 가진자들이 동시에 절차적 합리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퍼스낼리티를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글로벌시대의 정책결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 교류근무를 제도화하거나 공통의 훈련기회마련, 정책결정자에 대한 충원제도의 유연성확보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적 기업가는 경영마인드와 정치적 마인드를 함께 공유하는 넓은 시야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Ⅳ. 맺음말
우리는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맞이하여 정책결정과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글로벌 시대에는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구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거버넌스와 민주적담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글로벌시대에 새로이 부각되는 정책이념은 의사소통적 합리성, 지속가능성, 공동체적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아울러 글로벌시대의 정책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구조와 정책결정자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연구결과 바람직한 정책결정구조는 민주적 거버넌스형이고, 바람직한 정책결정자의 역할은 민주적 기업가형임이 밝혀졌다.
참고문헌 : 文泰鉉, 『글로벌화와 공공정책』 (대명출판사, 1999)

키워드

글로벌화,   정책결정,   정책이념,   정책결정자,   정책경정구조,   정책결정자의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