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성의 영아보육 지원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영아보육정책 및 사업현황분석
　1. 영아보육정책 및 사업현황
　2. 영아보육정책의 문제점

Ⅲ. 영아보육 지원방안
　1. 0세아 전용보육시설 신설
　2. 첫째 0세아 보육료 지원
　3.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은 출생월부터 만 1세 미만으로 시작하여, 둘째아 지원과 동일하게 만 2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며, 지원액 규모는 둘째아 이상 지원액과 예산 확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공립 보육료의 50~70% 수준에서 융통성 있게 책정할 수 있겠다.
2)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보육료 지원대상을 취업여성으로 제한할 경우, 어느 수준까지를 취업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한 이 문제는, 여성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나 단순노무자 등 실제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재직증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저소득 여성근로자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더불어 현재 취업상태는 아니지만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과정 교육생이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잠재적 취업자들도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취업을 증명할 수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 선정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병행되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고려와 지원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용주 혹은 구직센터 등으로부터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확인증, 인력개발센터와 같은 직업훈련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확인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로 갈음하여 취업여성의 범주에 포함한다면, 보육서비스의 실질적 수혜자를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3.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언
1) 베이비시터(가칭 :경기영아돌보미)의 양성 및 연계
베이비시터 등 가정내 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구인을 하고 있다.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구인하는 경우 신뢰를 주기도 하지만 구인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내 보육이용자들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공적인 조직(예컨대, 보육정보센터)에서 베이비시터를 육성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0세아 보육을 위해서는 안전과 영양관리 등 영아보호를위한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이수한 베이비시터에게는 0세아 전문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연계를 맡은 기관(예:보육정보센터)은 베이비시터 인력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강화해 나가며,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취업여성의 DB를 구축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 등록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면 베이비시터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육아지원센터시범운영
취업여성은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때문에 시간연장보육과 야간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고, 또 자녀를 급히 맡겨야 할 상황에서는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서 개인적 관계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친인척 보육이나 베이비시터 등을 이용하여 보육을 하는 경우에도 시간제보육이나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 보다 다양한 보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보육시설에서는 시간연장보육과 시간제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많은 보육시설에서 시간제보육을 충분히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간제보육과 육아정보 등을 제공하는육아지원센터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보육정보센터는 주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사업과 평가인증 조력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육아지원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하고, 센터에서는 시간제보육, 육아스쿨운영, 아가놀이방 운영, 육아자원활동 연계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육아지원센터에서는 시간제보육, 휴일보육을 제공하며 특히 0세아 시간제보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처음 자녀양육을 시작하는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경험 부족과 정보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러한 초보부모를 위해 일본에서는 지역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0~3세아의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육아지원센터는육아스쿨을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아가놀이방운영을 통해 영아의 신체발달은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육아지원센터에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자녀양육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지역 내에서 육아 자원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활동가(가칭육아 나눔이)의 DB를 구축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의 자녀를 돌아가면서 돌봐줄 수 있도록 지역 내 공동육아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기도. 2006.「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06~2010).
_____. 2011.「2007 보육사업안내」.
경기도교육청. 2007.「희망아가방 설치 추진 계획」.
관계부처합동. 2006.「제1차 제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새로마지 플랜 2010」.
노동부. 2005.「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조사」.
_____. 2006.「매월노동통계조사」.
농림부. 2007.「2007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지침」.
여성부. 2004.「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_____. 2005.「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실시를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2006.「영유아보육법령집」.
_________. 2006.「새싹플랜-제1차중장기보육계획(2006~2010)-」.
_________. 2007.「07년 보육사업안내」.
_________. 2007.「2007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침」.
통계청. 2011「경제활동인구조사」.
_____. 2011.「인구동태통계연보」(2000~2005).
_____. 201c.「인구주택총조사」.
_____. 2011.「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_____. 2011.「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키워드

여성,   취업여성,   영아보육,   영아,   보육,   전용보육시설,   보육료,   영아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