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조세범죄 처벌 절차

목차

1. 들어가며

2.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절차

3. 독일에서의 조세범죄 처벌

본문내용

요한 요소는 포탈액이다. 조세포탈죄로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포탈액이 1,000마르크 이상의 경우이다. 그리고 대체로 포탈액이 10만 마르크를 넘으면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으로 기소된다. 중과실조세포탈의 경우는 조세포탈죄에 비해서 그 하한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포탈액이 3,000마르크 이하에는 범칙금을 과하지 않는다.
조세포탈죄의 양형에 있어서는 많은 요소가 고려되나, 그 중에서도 포탈액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특히 약식명령에 의하는 경우 대부분 포탈액에 근거한 벌금액이 결정된다.
판례에서도 포탈액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이외에 일시적 포탈·종국적 포탈 여부 및 포탈에 의한 실제 손해를 고려한다. 중과실조세포탈에 대한 범칙금도 보통 포탈액의 10-20%가 과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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