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제9강,10강을 요약

소개글

마이클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제9강,10강을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9 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제 10 강 정의와 공동선

본문내용

다. 동성혼 논쟁의 진짜 쟁점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동성 결합이 공동체에게 영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즉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의 목적을 이행하는가 하는 점이다. 누가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려면, 결혼의 목적고 결혼이 칭송하는 미덕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도덕적 논란이 이는 영역에 도달하는데, 이때 좋은 삶을 두고 대립하는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다.
정의와 좋은 삶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1.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2.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3.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공리주의적 이해 방식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는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는 점, 둘째는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획일화하면서 그것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이론들은 존중받을 권리를 가려내기 전에, 사람들의 기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취향과 욕구에 의문을 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 부분을 오류로 보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으레 생기게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동선의 정치
예상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
1. 시민 의식, 희생, 봉사
정의로운 사회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면,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하고, 좋은 삶에 관한 지극히 사적인 견해를 배격하고, 시민의 미덕을 키울 길을 찾아야 한다.
2.시장의 도덕적 한계
우리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성향 하나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 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여야 한다. 시장은 생산 활동을 조직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사회제도를 지배하는 규범을 시장이 고쳐 쓰기를 원치 않는다면,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
3.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불평등이 심화되면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 의식을 약화시킨다.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은 점점 더 괴리된다. 풍족한 사람들은 사설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공공장소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달리 대신할 수단이 없는 서민들만이 공공장소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때 재정문제와 시민 의식에 악영향이 나타난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납세를 꺼리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다양한 계층이 만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된다. 공적영역이 비어버리면 민주시민 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진다. 공적영역이 잠식되는 것의 해결책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잉ㅇ할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불평등이 시민에게 미치는 결과와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슷한 소득 재분배 주장으로는 불가능한 바람직한 정책을 찾아내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분배 정의와 공동선의 연관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4.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다문화 사회의 시민들은 도덕과 종교에 이견을 보이는데 정부가 이런 이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익숙한 정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존중한다는 것은 모른척하고 방해하지 않으며 공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 해왔지만 그것은 도덕적 이견을 회피보다는 억누르는 쪽에 가까워서 반발이나 분노를 유발하기도 한다. 도덕적 이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상호 존중의 토대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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