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국적 및 외교적 보호권 대상여부의 문제

목차

1. 탈북자의 국적문제

2.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

본문내용

실효적인 결합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적국을 결정하는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사실상 힘들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행사는 관계국에 대한 외교관계등을 고려하건대 사실상 행사가 힘들며, 탈북자의 보호는 국제법상 인정하고 있는 난민보호제도에 의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키워드

탈북자,   탈북자 국적,   탈북자 외교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