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가족 가족복지실천

소개글

북한이탈주민가족 가족복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개념과 유형
2. 탈북의 원인
3. 북한이탈주민가족의 문제
4. 북한이탈주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
5. 사례

본문내용

액 기준
의료 혜택: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 치료(특수진료 제외)
사회배출 6개월까지는 조건 없이 급여실시, 6개월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현금급여 지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특례를 인정, 현금급여액 산정시 현 세대구성원
수에 1인을 추가하여 현금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
북한이탈주민으로 수급자 대상기간은 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는 3녀, 근로능력이 없는 자
로만 구성된 세대는 5년
◈ 북한이탈주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 방향
1) 미시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지역사회복지관 북한이탈주민가족사업 내실화
북한이탈주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부모-자녀관계, 남편-아내 관계개선 교육,
상담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남한가족의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 마련
(2) 오해와 편견 해소
여성 및 지역사회 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남한 가족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해소
(3) 탈북청소년 교육과 부모 교육의 실시
탈북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대안학교 설립이 시급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을 위한 자녀교육세미나, 상담프로그램, 자녀-부모간의 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실시 시급
2) 중립적 개선방안
(1) 시, 군, 구(읍, 면,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직원과의 정보교류 및 지원체계 마련
각종 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음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실시
(2)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을 통한 긍정적 경험제공을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화
(3)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전산망을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절한 자원연계를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조사, 공동대응
공동조사: 현지 실태 조사 등
공동기구의 구성
연구, 협의, 대응
3) 거시적 개선방안
(1) 직업 및 취업알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북한 거주 당시의 직업과 생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적성검사와 기능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남한에서 널리 사용되는 컴퓨터나 기초적인 영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2) 민간단체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민간단체 상호간의 연결체제를 형성하여 중복, 미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
(3) 사회복지제도와의 긴밀한 연계 필요
국민연금, 고용, 의료보험 등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지원을 한다면 보다 효과
적인 적응을 하는데 도움
특히 고용보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알선과 직업훈련을 보다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한다면 북한 이탈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짐
5. 사례
본 사례의 CT(女,송OO)는 2남2녀 중 둘째로 함경남도에서 살고 있다가 1997년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중국인과 결혼하여 연상민(가명)을 출산하였고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들과 함께 3년 전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이후 임정균(가명)을 만나 동거하며 둘째 아들 임병준(가명)을 출산하였다. 동거자 임정균(가명)은 택시기사로서 수입이 일정치 않고, CT가 조금 벌고 있는 돈조차 일부는 회사에 입금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한다. 술을 좋아하고 운동만 즐기는 동거자 임정균(가명)은 안정적 수입이 없어서 사실상 CT가 음식점에 일을 나가면서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동거자와 CT의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얼마 전 수급권을 박탈당했다.
시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탈북자이며 이전의 결혼생활의 실패경험도 있기 때문에 CT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으며 가정적이지 못한 CT의 동거자에 대해서도 감싸기만 하고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연상민(가명)은 한국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참고문헌
유 영주(1989). 한국가족의 기능연구
김영화이진숙이옥희, 2002,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조정문장상희, 2001,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조흥식 외, 2001,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1980, 유 영주 외, 2004, 최 규련 2007
박승희(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키워드

북한이탈주민가족,   탈북 원인,   북한이탈주민가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