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와 정부의 정책

소개글

탈북자문제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본론
1. 탈북자문제의 원인 분석
2.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
3. 대처방안
1) 탈북자 수용에 관한 국내법 적용 문제
2) 정부의 정책 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송환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유린과 탄압의 금지를 요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위장간첩이 국내로 잠입하는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위장간첩은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 동향을 파악하여 북한에 보고하였고, 중국 북경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진입한 후 한국으로 와서 북한이탈주민 신문기관인 ‘대성공사’의 정보, 하나원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북한의 가족을 만난다고 중국으로 출국한 후 북한으로 들어가 수집한 국내 정보를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이탈주민 간첩사건을 관계 당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4개월 정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위장간첩사건을 볼 때 북한의 대남공작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공작을 차단하고, 안보를 확립하면서 진정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가 간첩 검거에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위장간첩 사건을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도 공개하고 보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호, “새터민 정착 지원 체계의 대안적 모색”, 동아대학교, 2006.
김석향,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 영향”,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 원, 2003.
양무목,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2004.
윤인진,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고려대학교,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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