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근대적 사회보장 체제 이전의 복지 & 제13장. 근대적 사회보장체제 수립 이후

목차

제 12 장
근대적 사회보장 체제 이전의 복지

1. 순수민간 자선의 측면

2. 순수민간이지만 사회보험 성격의 측면

3.군주(국가)에 의한 가부장적인 성격의 측면

제 13 장
근대적 사회보장체제 수립 이후

1) 근대적 사회보장체제 도입기

2) 제 3공화국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2. 근대적 사회보장체제 성숙기

3.사회복지의 전개방향

본문내용

있는 목적달성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군사정권의 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화의 성격이 매우 강하였으며 또한 사회 보장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그이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각종 법안들은 사회보장의 근복적인 목적과는 위배되었음을 볼 수 있다.
2. 근대적 사회보장체제 성숙기
사회보장제도의 보편화 추세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편화 현상을 추구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대표될 수 있는 사회보험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다는 것과 공공부조 측면에서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제, 최저생계비의 국가에 의한 공포되었다는 것에서 사회보장체제의 성숙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사회복지의 전개방향
한국의 사회복지는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해 온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우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온 우리나라 의 사회복지도 현재전세계적인 흐름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세계화, 전 지구의 경제블록화, 지구의 환경문제, 신자유주의 잉념의 파상적인 공세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사회복지 전개방향에 대한 숙고는 우선, 사회복지의 근본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되돌아 갈 필요가 있다.
결국,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지향점은 사회복지의 근본목적으로 돌아가 진정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이며, 국민에게 공평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는 지를 고민하고 이를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개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키워드

근대적 사회보장,   복지,   순수민간 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