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adoption)에 관해

목차

서 론
1. 입양의 개념
2. 사회복지사 개입의 필요성

본 론
1. 입양사업의 역사
2. 입양의 동기
3. 입양의 구성요소
4. 입양과정
5. 입양의 종류
6. 입양사업의 현황(우리나라)

결 론
1. 문제점
2. 입양에 대한 개선방안

출처

본문내용

인 미약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
◇ 아동 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 국내입양 지정기관에 대한 지급 뿐 만 아니라, 입양전문기관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야 한다.
◇ 기관 당 국내입양 아동수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한 기관별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이 만들어져야 한다.
◇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 아동상담원의 인건비 수준을 높여야한다.
-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
◇ 국내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입양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교육비일체와 의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일반아동의 양육비보다 2~3배의 비용이 드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 재활치료비와 같은 지원 명목을 더 확장하여 양육보조금 지급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국내에서도 장애아동 입양이 활성화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신생아가 아닌 3세 이상의 아동, 형제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도 입양보조금을 원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양법을 개정해야 한다.
◇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입양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⑤ 특례법 중 애매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2) 사회적 인식 측면
입양의 부정적인 태도 불식과 국민의식 계몽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
① 대중매체 활용과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를 통한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계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은 시대의 흐름과 조류에 따른 사회 현상을 이슈화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책무가 있다. 아울러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② 입양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한다. 국내 입양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족관 때문에 불임자들이 혈통을 계승하거나 대를 잇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다. 입양을 아동복지의 실천 수단으로 여기고, 입양제도가 양자의 복리를 위한 사회 정책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아,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식적면의 변화를 도모해야한다.
③ 친부모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선입견과 입양아동을 함께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성 규율을 어긴 미혼모들에 대한 도덕적 질책감이 저변에 깔려 있는 현실에서 친부모에 대한 선입견으로 아동을 바라보아서 는 안 된다.
④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 공개입양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입양정책을 실시하여 국내입양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해 왔으나,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과 비밀입양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비밀 입양을 원하기 때문에 많은 양부모들은 비밀 보장이 용이한 불법 개인입양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공개입양이 입양아동, 양부모, 생부모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공개입양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3) 입양기관 측면
① 입양기관에서는 정서적 지지 제공자로서 입양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기적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입양 아동과 양부모를 위한 입양 가족 캠프나 자조집단결성과 참여를 통해서 아동양육에 대한 정보나 정신적인 지원을 받고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개발해나가야 한다.
② 입양실무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입양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상담기술 등의 전문성강화에 노력해야 하며 전반적인 사회 환경 변화를 보고 변혁적 리더쉽을 발휘해 나가야한다.
2) 국외입양
(1) 국외 입양인 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급
OECD가입으로 인하여 정부(보건복지부)는 1996년부터 해외입양을 전면 중 지키로 하였으나 국내입양이 갈수록 줄고 있고 미혼부모 자녀 등이 계속 늘어나자 이 계획을 전면 보류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다각적으로 미혼모 의 출산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아동 해외입양 중지에 대한 정책을 세 워야 한다.
① 해외입양인들의 문제를 다룰 정부 내의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해외입양인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기본방향, 추진목표, 재원조달 등)과 해 외입양인을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 마련해야 한다.(재외동포 기 본법)
③ 해외입양인 센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숙박, 정보제공, 상담, 긴급도우 미전화 운영, 한국문화 소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단운영, 취업알 선, 등이 그것이다.
④ 해외입양인에 대한 평생 사후서비스(AS)도입과 국가관리가 필요하다.
⑤ 해외입양인 부모찾기 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모찾기에 대한 재정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해외입양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야함)
(2) 해외입양인들을 우리나라 국력신장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성 이소희 ,[아동복지론] , (양지, 2003)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이들을 채용하여, 해당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장개척의 전위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의 고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고국과의 거리감을 축소시킨다. 고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일정한 활동을 함으로서 그들의 특수한 정체성의 의미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
출처
1. 한성심송주미,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4)
2.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홀트아동복지회, 2005)
3. 홀트사회복지회 가정연구소, [홀트 사회복지 연구], (2004년여름 .통권 제 5호)
4. 김현용 외6인, [한국 아동복지법], (소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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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홀트아동복지회 , [국내 입양 상담사례집] (홀트아동복지회, 1993)
7. 이소희 ,[아동복지론] , (양지, 2003)
8. 황재필, [국내입양 가족의 입양방법에 따른 가족 적응]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5)
9. 아동복지론 , 이소희, 학현사 (2005)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 배태순.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0)
10. 사회복지강론- 주수길. 양서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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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입양사업역사,   입양동기,   입양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