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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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초기의 자선사업
(2) 구빈법의 시작과 성립
(3)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4) 정주법 (1662년)
(5) 작업장테스트법 (1722년)
(6) 길버트법 (1782년)
(7) 스핀햄랜드법 (1795년)
(8) 신빈민법 (1834년)
(9) 자선조직협회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1869년)
(10) 인보관운동(1884)
(11)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
(12) 비버리지 보고서
(13) 복지국가의 위기시대
(14) 사회보장개혁의 시대
Ⅲ.결론

본문내용

금, 은퇴연금(A형,B형), 누진연금
ⅱ) 비기여급여: 중증장애수당, 병자보호수당, 무기여과부급여, 은퇴연금(C형, D형),
장애생활수당, 간호수당, 산재급여, 아동급여, 편부모급여, 후견인수당
③ 사회보장급여의 문제점
- 지난 50년간 사회보장비는 실질가치로 보면 8배나 증가하였으나 불평등은 더욱 증가
-급여제도에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고 빈곤한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소득 보충제도(현재 가족면제급여), 장애근로수당, 소득보조 등 자산조사 급여에서 근로를 하지 않도 록 장려하는 효과 나타남
-시대의 변화 (근로의 성격 자체가 변함). 베버리지는 한명의 가장이 평생직장을 가진 경 우 를 상정하였으나,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 회보장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 또한 직업도 육체노동보다는 서비스 업종이 증가하고 자격이나 기술과 전문성 있는 근로자가 요구
④.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안: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
a.복지국가는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b.국가와 민간부문은 가능한 한 은퇴 및 각종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c.새로운 복지국가는 현금급여뿐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도 높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d.장애인은 품위 있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e.복지체계는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빈곤의 어려움을 퇴치하여야 한다.
f.사회적 소외를 퇴치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g.복지체계는 투명성을 가져야 하며, 급여수급방법은 명확하고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h.현대적 복지전달체계는 신축적이고 효율적이며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12) 비버리지 보고서
① 등장배경: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과 개입에 의해 선별주의적 구빈법 체계로부터 탈피하여 보편적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분위기에서 등장
② 기본원칙
-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자집단에 의하여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은 결핍(want)에 대한 공약일 뿐, 소위 5대 악(five giant evils)의 나머지인 질병 (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관련입법
-가족수당법: 1945년
-국민보험법, 산업재해법, 국민보건서비스법: 1946년
-국민부조법: 1948년
④.의의
-160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의 구빈법은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지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이 완성 됨
-평등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 이며, 시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
-구빈법에 기초한 소득의 유지책임은 국가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구빈법체계가 무너지게 됨
-가치있는빈민 과 가치없는빈민의 구분이 사라졌으며 더 이상 지방 차원에서 빈민들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없어짐
-모든 노동자와 그 부양자 및 취약 계층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대상이 됨
⑤.한계: 구빈법 원리 중에서 자산조사와 열등처우의 원칙이 여전히 존속하였고 이후 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에서 계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13) 복지국가의 위기시대
①.시대적 배경: 1951년부터 1973년까지 경제적인 번영을 바탕으로 한없이 확대되던 영국의 사회복지는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계기로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내외의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②. 대처 정부의 등장
-사회복지 부문의 전면적 후퇴: 케인즈식 총수요관리 정책의 포기와 공공지출 삭감, 조세감축, 통화량 조절, 탈규제, 투자 유인 확보를 통한 공급 경제학 강조, 관료와 노조권한의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시장경제의 개념을 행정업무에 적용: 행정부의 규모 축소, 행정의 효율성 제 고, 행정 업무 수행에 있어 비용과 수익의 개념을 도입
-공기업 민영화: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던 공기업들이 민간기업의 수익을 창출해 세금을 납부함
-노사관계 개혁: 여섯 차례의 노사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불법파업을 분쇄하며 노조 내부의 민주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사양산업 처리 정책: 경쟁력 없는 사양산업 정리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자유방임적 정치경제(자유경제)로 강한 국가 지향
③. 대처정부의 집권이 가지는 의의
-복지국가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새로운 체제를 지향
-영국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1830년대의 구빈법 개혁,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노동당 정부의 개혁과 더불어 또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됨: 상기의 개혁들이 그 이전의 사회복지체계와는 달리 이질적인, 새로운 사회복지체제를 확립하였기 때문
(14) 사회보장개혁의 시대
①.1973년 집권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정부는 기든스(Anthony Giddens, 1998)에 의해 제창된 ‘제 3의 길’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사회복지개혁을 추진
②.제 3의 길: 사회민주주의의 현대화를 의미,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인 가치에 근거해 있 으며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두개의 거대한 사조의 통합으로서 나타날 수 있 는 새로운 힘을 강조
③.급진주의적 좌파와 수정주의적 좌파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시도로 사회민주주의의 재 생을 추진하고 있다.
Ⅲ.결론
오늘날 사회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서 해당 상황에 맞는 우리의 처해진 현실에 맞는 보다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들은 과거에 발달과 후퇴를 거듭한 사회복지 발달사 속에서 해답을 찾아 우리나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사회복지제도를 우리만의 모델로 발전 정착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해봅니다.

키워드

영국사회복지,   영국사회복지역사,   영국사회복지발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