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한국, 영국, 미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조사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한국, 영국, 미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 사회복지 발달사
1) 고대사회
2) 중세사회
3) 근대사회
4)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
5) 1950년대 사회복지정책
6) 1960년대 사회복지정책
7) 1970년대 사회복지정책
8) 1980년대 사회복지정책
9)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10) 21세기 한국적 복지과제

Ⅱ.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1) 구빈사업
2) 근대 사회사업
3) 사회보장의 시대

Ⅲ. 미국 사회복지 발달사
1) 초기 빈민정책과 민간 복지활동
2)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자유방임주의 사상이었다. 평등사상으로 누구나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면과 절약을 미덕으로 삼는 초기 미국인들은 빈곤을 타내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다. 19세기 이전까지는 종합구빈원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19세기 초부터는 요보호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시설이 설립되었다. 즉 시설보호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민간자선단체가 많이 설립됨으로써 단체들 간의 상호연락, 조정, 빈민 가정의 등록, 모금활동 등을 위한 협의체의 필요로 인해 1873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가 설립되었다.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여 민간시설 설립을 지원해 주었다.
(1) 19세기
19세기 미국은 근대 민주정치를 실현하여 공업화가 신속히 전개되었고 대규모의 기업체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산업화가 활발해지면서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발생하고, 도시지역에는 슬럼지역이 형성되었고,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미국은 노동조합의 결성, 최저임금의 요구, 도시빈곤문제 등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에 대처해야 했다. 이 시기에 제인 아담스(Jane Adams)는 런던의 토인비 홀(Toynbee Hall)을 견학하고 시카고에 헐 하우스(Hull-House)를 설립하고 인보관 사업을 시작하였다. 노동조합 결성을 조장하고 탁아, 교육, 공중위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미국전역에 인보관이 설치되었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사회사업의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적, 사회조사 등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인보관 운동은 영국과는 달리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여성과 아동들의 노동문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사회복음주의 신학자 라우센부쉬는 사회복음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슬럼지역 등에서 사회문제와 맞서 싸우게 된다.
(3) 19세기 말~20세기 초
19세기 말에 공공 또는 민간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유급 사회복지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전문교육기관도 등장하게 되었다. 1903년 시카고 시민박애학교(현재 시카고 대학교), 1904년 뉴욕 박애학교(현재 콜럼비아 대학교)가 설립되었다. 1918년 미국의료사회사업가협회, 1926년 전 미국정신의학사회사업가협회 등의 전문직 단체로 창립됨으로서 미국의 전문사회사업이 정착되었다.
2)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미국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빈민구호는 민간부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책임이며, 구호욕구가 민간차원으로 충족시킬 수 없을 만큼 증가하자 사회문제로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점차 18세기 이후 미국을 지배해오던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존 듀이(John Dewey)와 같은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실용주의와 진보적인 사상으로 대치되기 시작하였다.
(1) 세계대공황 시기
1930년 전후로 시작된 대공황은 미국이 산업사회에서 국가가 시민의 경제활동과 복지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국가 책임의 사회복지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왔으며, 사회복지제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통하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각종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입법, 연방정부 주도의 경제보장제도의 수립이 이루어졌고, 1935년에는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 빈곤계층과 사회의존 인구를 위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비중을 둔 것이다.
(2) 1940년~ 1960년대
1940년부터 1960년대에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번영과 안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관심이 적었으나, '풍요 속의 빈곤' 현상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있었다. 적절한 교육, 주택, 고용 및 의료보호를 받지 못해 박탈감과 굴욕감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사는 또 하나의 미국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흑인 인권운동, 반전운동, 복지권 운동, 학생운동 등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도 급증하면서 빈곤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케네디는 실업문제와 흑인인권운동에 관심을 갖고 개혁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개발법과 인력개발훈련법을 제정하였다. 존슨 대통령은 '빈곤전쟁'을 선언하고 빈곤퇴치운동을 전개하면서 각종 사회개협 입법과 정책조치를 취하였으며, 1965년에는 사회보장법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제도를 규정하였다. 빈곤전쟁은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3) 1730년대 후반~ 1980년대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 불황, 고실업율, 사회보장의 적자재정 확대로 국가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연방정부가 사회복지비를 삭감함에 따라 빈곤자, 노인, 각종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실업자 등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줄었고, 의료보호, 요부양 아동가족부조와 같은 재정적 급여도 삭감되었다. 1983년에는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급여증가의 억제, 사회보장세의 인상, 퇴직연령의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고 사회복지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하기 위해 사회복지체계의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관점의 보수주의적 접근을 계속 밀고 나갔다. 그러나 보수주의적 정책의 결과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해 졌다.
(4)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복지는 부양아동이 있는 빈곤가족에 대한 보조제도인 요부양 아동가족부조와 공공부조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게 되었다. 예로써 빈곤가족 일시부조 프로그램을 만들어 빈곤가족이라도 일생에 걸쳐 최대 60개월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이것은 미국 사회복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념에 기초하면서 신보수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
이택룡노무지권정호조현순 공저(2009)「지역사회복지론」양서원
박경일(2009)「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
우종모김영아김재호조당호김승의김준경(2009)「사회복지법제론」공동체
박종삼 외 공저(2002)「사회복지학 개론」서울: 학지사
김만두한혜경(2000)「현대사회복지개론」서울: 홍익제
남윤희(2005)「사회복지에 관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연구」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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