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단여지

목차

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 판단여지의 인정근거
3.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4. 인정기준
5. 인정범위
6.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대판 2000. 10. 27, 99두264【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만,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명확히 법을 위반하거나, 사실의 인정을 잘못했거나 객관적인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또한 명백히 판단을 잘못 한 경우에도 위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교과서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4. 24, 91누6634【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판례 : 로앤비(http://www.lawnb.com)

키워드

판단여지,   행정법,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불확정개념,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