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종류

목차

제1절. 序說
제2절. 主觀的 訴訟
Ⅰ. 抗告訴訟
1. 法定抗告訴訟
(1)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법적 성격
3)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4) 취소권자
(2) 無效等確認訴訟
1)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2) 무효등확인소송의 법적 성격
3)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물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법적 성격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물
2. 法定外抗告訴訟(無名抗告訴訟)
(1) 법정외항고소송의 인정여부
(2) 義務履行訴訟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3) 독일
(3) 豫防的 不作爲訴訟(禁止訴訟)
(4) 不利益排除訴訟(權力的 妨害排除訴訟)
Ⅱ. 당사자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1. 당사자소송의 의의
2. 당사자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의의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여부
제3절. 客觀的 訴訟
1. 民衆訴訟
(1) 민중소송의 의의
(2) 민중소송의 예
2. 機關訴訟
(1) 기관소송의 의의
(2) 기관소송의 법적 성격
(3) 기관소송의 예
제4절. 各國의 行政訴訟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제5절.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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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명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항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