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소득양극화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득양극화문제의 현황
소득양극화문제의 원인
소득양극화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업집단내의 부당내부거래 방지 등으로 시장규율을 강화
또한 선도부문과 낙후부문이 고착화되지 않고 이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불공정한 진입장벽들을 제거
3)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
소득분배구조 및 고용구조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 촉진형 재분배정책을 추진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학습인프라 구축)
수요자의 전생애에 걸쳐 인적자본 축적 및 활용 기회를 제공하되 가족단위로 종합 서비스를 제공
- 아동의 문제와 부모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므로 종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시너 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전국에 걸친 학습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영유아 및 아동에게는 교육, 보건 서비스, 부모들에게는 재교육, 구직, 보건 서비스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서비스를 가족단위로 제공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 방과후교육, 발육상태 및 건강 점검, 부모들에 대해서는 재교 육,구직 및 보육정보 제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 전체의 인력개발을 지원
특히 5세 이전 시기에 두뇌의 75% 이상이 발달하므로 영유아 보육인프라 구축에 중점
공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재분배효과를 강화하면서 국가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추진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행 금융기관중심의 학자금 융자제도를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학교중심 체제로 개편하여 대폭 활성화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재교육제도를 활성화하되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유도
- 사회적인 외부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업내 재교육의 자금부담은 기업이 지도 록 하는 것이 원칙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도록 유도
(사회적 안전망 확충)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자녀교육 및 자기계발의 여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신체적 건강 역시 인적자본의 중요한 측면이므로 의료제도 및 국민건강 증진정책 등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력 확대
종합아동보육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출산휴직제도의 강화, 신축적 근무시간제 등을 통한 여성의 육아환경 개선등을 도모
실업보험, 연금 안정화, 고령층 고용안정 및 노인복지 제도 확충
(고용구조 개선)
장기적으로 취업자중 피고용자 비중을 높이고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소득의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원을 확대
-특히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한계적 자영업자들이 피고용자로 흡 수될 수 있도록 유도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과도한 이원화를 축소하도록 고용구조 개선
혁신주도형 경제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인력의 손실 최소화
-예컨대 국가 통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확충 및 선진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공공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혁신의 성과가 경제 모든 부문에 골고루 퍼져 나가도록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
지금까지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고 인용도 해보았는데 내가 새삼 느낀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극화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는 어떤 뚜렷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은 할 수 없겠지만 그 문제를 점점 줄여서 조금이나마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출처 : 현황 - 내일신문 원인- 매일경제신문 해결방안 - KEA매경 경제정책포럼 『경제 양극화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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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양극화,   해결방안,   원인,   빈부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