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대한 UN헌장상 자위권의 9.11테러에의 적용

목차

1. 사건개요

2. 법적 쟁점

3. 9.11 테러사태 군사보복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본문내용

의는 이어 UN 헌장에 위반된 선별적 무력행사를 침략행위에 대한 추정적 증거를 구성한다고 했다.
즉 무력의 선재성 내지 제일격은 반중에 의하여 번복되지 않는 한 침략의 증명을 위하여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력행사의 물리적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고 침략의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의 평가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행위의 결과의 중대성의 유무 등 관계사정에 비추오 별도 결정 할 수 있다.(제2조) 침략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결의는 7가지를 예시하는 데 그 중에는 무력에 의한 타국영역에의 침입 또는 공격, 무력에 의한 타국영역에의 폭격전 또는 타국영역에 대한 그 밖의 무기의 사용이 포함되고 있다.(제3조) 그렇다면 미국의 군사보복 행위는 침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종합적 판단을 요한다.

키워드

테러,   테러 협약,   테러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