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본문내용

국민 참여 선거를 통한 정당명부상의 후보 순위 결정
②지방당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김
-개방형 명부제의 경우 정당 결속 약화 시키고 파벌을 조장할 가능성
(다) 봉쇄조항, 의석 배분방식, 정당의 수
-봉쇄조항: 급진과격 세력의 출연을 막으나 의석률과 득표율 괴리 커지게 할 가능성
→ 현재 우리나라 3%, 혼합형 비례대표제 전면 실시 시 선진국의 5% 적당
-정당 난립이 우려된다면 의석 배분방식 중 대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동트 방식 고려
-정당 수 늘어날 수 있으나 민주화 이후 3~4개의 정당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음을 고려하면 우려할 사항은 아님
Ⅲ. 결론
-한국 정치는 양당적 경쟁이 분극적으로 흐르는 경향, 사회적 갈등 부추키고, 여당의 단독 과반수가 날치기 등 무리한 정국운영 초래, 거대 야당으로 인한 정국 경색이나 대통령 통치력 약화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온건다당제의 형성은 정당간 연립이나 정책 연합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타협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발전에 긍정적인 효과
-과거 정치 개혁 논의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부정적 정치관행 개선이라는 명분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국정의 주도를 위한 정치적 심모원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 되면 정치권은 원칙, 명분보다는 각 정파간 정치적 이해득실에 더욱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얼마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가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반영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두 차례의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제도 개정을 확정한 뉴질랜드의 진지한 노력 참고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회의원,   선거제도,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