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전략이 한국에 주는 교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본 국가전략의 의미
2. 변화하는 일본의 현실과 쟁점
3. 일본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2가지 논쟁
4. 수준별 국가전략의 방향과 정책쟁점들

Ⅲ. 결 론

본문내용

장애물이라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개인관계, 기업관계나 시장, 정부 - 기업관계 등에서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인지가 일본 국가전략의 과제이다. 아울러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고 고령화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을 휘한 복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은 새로운 조직원리로 '협치'의 개념을 들고 있다. 기존의 위계형 통치구조가 네트워크형 협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개인수준, 기업수준, 국가수준에서 열린 네트워크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일본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사회의 조직원리가 전환을 강요당하면서 사회통합과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복지 문제가 절 과제로 떠올랐다. 고령화와 저성장, 그리고 적자재정 시대에 맞는 복지전략이 필요해지고 재원분배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복지제도의 개선방향은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분산협조형 네트워크'로 전환시키려는 국가 전략적 구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일본의 국가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른 나라들보다도 일본의 국가전략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이 일본의 경제변화에 매우 취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전략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일본의 전략은 변화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일본 시스템의 부채는 줄이고 자산은 충분히 활용하여 시스템의 역사적 전환에 성공하는 가이다. 일본의 한편에서는 한국의 구조조정을 배우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의 전략이 더 뛰어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일본에서는 국가전략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치과정의 연장선상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일본보다 전략부재의 상태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군의 국가전략은 한국에게 이중적인 시사점을 준다. "추격성장노선"을 통한 단기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경제위기를 통해 그것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한국이 학습에 의한 경제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향후 변화된 환경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전략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주도적인 자원배분 방식도 글로벌화된 디지털 경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되, 제2의 금융위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건전하게 감시하고 규제하는 본연의 정부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과잉규제만 있고, 제대로 된 감시자의 역할은 없는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류창영외14,『국가전략의 대전환』(삼성경제연구소, 2001)
http://www.seri.org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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