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일본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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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확대하도록 했다.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의 안정을 강조하며 이 지역 안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방침이 들어있으며, 미,일 안보체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를 위해 자위대의 국외 임무를 부수적 임무에서 방위 출동과 같은 본래 임무로 격상하도록 했다. 방위력 구상도 전수방위 이상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전제하고 있다.
주변정세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지역안보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꼽았으며, 중국의 핵·미사일, 해·공군력의 근대화와 바다에서의 활동범위 확대 움직임을 들면서 “앞으로도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사일 방어체제 운용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제 정비를 포함한 필요한 체제를 확립한다”고 명기했다.
결론
미, 일간의 신가이드라인 책정과 1995 방위계획대강, 2005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일본은 헌법9조의 굴레에서 실질적으로 교묘하게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은 중국견제와 동북아안정을 위해 일본의 그 같은 일탈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부추기고 있는게 사실이다.
일본은 전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방위계획의 변화와 활동영역의 확대를 계속하고 있으며, 질적 군사대국으로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UN상임이사국으로의 진입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부흥의 외길을 통해, 경제대국에 도달했으며 정치대국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군사대국으로의 염원이 가장 크게 함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 일제의 침략행위가 대국적차원의 것이었다는 일본관리들의 사고방식을 통해 엿볼 수 있으며, 높아만 가는 망언수위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등의 행위를 통해 그들의 지향하는 바를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많은 나라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국가들의 거부감은 외교적, 정치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특히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의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이같은 일본의 군비증강에 대한 강한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의 또다른 군사대국인 중국의 일본에 대한 동아시아주도권 경쟁이 군사력대립으로 나아갈 경우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은 또다른 냉전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영토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일본의 군사적 행보를 막을만한 명분은 뚜렷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자칫 내정간섭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일본의 위협적 군비증강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의 전략적 마인드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비판과 대응이 따라야 함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배정호, 통일연구원, 2001)
- 현대일본의 국제정책 (와타나베 아키오, 일신사, 1997)
- 동북아 전략 균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 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 (진창수, 세종연구소, 1999)
- 국방저널 (국방홍보원, 김종두,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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